법제처

[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 최지훈 ▶국유재산협력과장 임재정   ◆통일부 ▶정보활용지원과장 박상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이정미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배개나리  

6월 부터 '만 나이', 한 살씩 어려진다…국민 80% 우려한 일

나이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완화’ 국민의견수렴 결과. 사진 법제처   국민 10명 중 8명은 만 나이로 법령을 정비할 경우 위·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다 적발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이사 지긋지긋해” 학을 뗀다…입주지연 공포, 내가 당하면?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6. 새 집 한 번 들어가기 쉽지 않네 🤦‍♂️     ■  「 윤지연(가명)씨는 요즘 부동산이라면 지긋지긋합니다. 올해 초 이사를 앞두고 설레던 사람이었

[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委 설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료를 편찬할

[인사] 노동부 外

◇노동부▶충남지방노동위원장 이영세 ◇법제처▶법제조정실장 유병훈 ◇중앙인사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정만석▶홍보협력담당관 조규범 ◇금융감독위원회▶비은행감독과장 이명호 ◇한국보훈복

자동폐기될 민생법안 17대 국회서 재입법

정부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정부 제출 법률안 40개 중 도로교통법.민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민생 또는 경제개혁 관련 22개의 법률안을 17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선요구 사이버 시위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50% 감면키로

29일 재무부는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면세대상범위를 확대키 위한 영업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의 각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 곧 각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골자는 (1)종래 영

직권 남용 금지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는7일 전시 또는 재난에 대비한「민방위법안」을 확정,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상오 11시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안보회

명년에 37% 올려

사립 초등학교 수업료가 내년부티 37% 인상된다. 27일 문교부는 사립초등학교 수업료 징수규정을 개정, 법제처에 넘겼다. 37% 인상되면 현재의 월4백10원이 5백60원이 되며 이

외국인토지취득 시·읍 주거용에만

정부는 외국인이 사전신고만으로 토지에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있는 지역을 서울·부산, 시·읍·군청이 있는 면의 주거용토지(2맥평미만)로 제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성안, 9일 법제처심

예.적금 비밀보장 강화

재무부는 예금·적금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경제각의 및 법제처 심의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적금등에 관한 정보제공요구를 형사소송

고조된 찬반 모자보건법|신문회관서 공청회

보건사회부에서 성안하여 지난달 20일 법제처 심의에 넘김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모자보건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22일 의협신보사 주최로 신문회관에서 열려 사회각계 인사들의 찬반

일, 쌀 백10만불 어치 증여

정부는 한-일간에 체결된 대한 미곡 원조 약정 안에 따라 오는 3월11일까지 1백10만 달러 어치의 일본산 쌀을 증여 형식으로 도입하게 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무부는 한-일

◇법제처|◇외무부|◇전매청

임신중절허용범위확대

20일 보사부는 흐려진 국민의 성도덕을 바로 잡고 국민의 건전한 출산을 돕기 의해 임신중절, 출산한계 및 임산부 및 신생아 건강의 국가관리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안을 성안, 법제처

국제선 개발에 정부지원 요청

교통부는 항공사업의 진흥과 국제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진흥법을 마련, 14일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국제항공노선의 개발과 항공기

해군·공군에서도 어학·자격증 교육

재계와 육군이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군 자기 계발 교육사업'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군에서 받은 교육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말부터 도로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

각급학교 교과서 한글전용|박대통령지시 70년부터 공문·민원서류도

박정희대통령은 25일하오『1970년1월1일부터 행정·입법·사법3부의 모든 문서뿐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케하고 국내에서 한자가 든 민원및 모든 공용서류는 접수치 않을것이며 이날

문화재위 기능 강화

문공부는 종래 문화재관리국에딸린 문화재위원회를 문공부장관직속자문기관으로 올리고 현재의 기능외에 민족문학의연구, 개발, 보급업무도 맡도록 기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를

「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제주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정부는 국내항공망 확충과 한·일간 새항로(제주∼「오사까」)개설에 맞추어 전주비행장을 신설하고 제주비행장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킬 것을 골자로한「지방항공관리국직제중개정안」을 마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