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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 ▶교육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전진석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황승현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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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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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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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권태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김성곤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 이남희 ▶서울지방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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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예고 '전운'
국회는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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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검토…한동훈 "정쟁 끌기 위한 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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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술 팔았죠” 미성년자에 나이 속은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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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外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파견 남수진 ▶사회문화법령해석과 서기관 권민정 ◆디스커버리뉴스 ▶경기·충청취재본부장 서인호 ◆한전원자력연료 ▶경영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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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가장 믿는 능력자"…한동훈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
“가장 신뢰하는 것은 물론, 능력 역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여권 핵심 관계자가 22일 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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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할말 해야 여론 호응" vs "尹 심판론은 희석될 것" [한동훈 비대위 전문가 분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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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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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오면 땡큐"…'윤나땡' 때와 다르다는 민주당 자신감 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에선 “한동훈 나오면 땡큐”(장경태 최고위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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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사진 법제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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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유산 50억, 엄마는 빠져” 두 아들 내민 35년 전 각서 반전 유료 전용
■ 패밀리오피스 M 「 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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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대규모 개각, 한동훈은 빠졌다…"몸값 올리기 전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입구에서 한 시민이 건네는 선물을 받고 있다. 뉴스1 내년 4월 총선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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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은 봐주려 했다”...두 아들 수사 막전막후 유료 전용
야 인마, 수사 천천히 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박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송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높은 데시벨의 육성은 전화선을 타고 큰길을 건너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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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7개월 임명 지연에 사퇴…"尹 방송장악 희생양"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임명이 7개월 넘게 지연되는 것에 항의하며 7일 사퇴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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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5억 누락' 김대기 공방…"무슨 징계 받았나" "개인정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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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악의적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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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팔' 구속 뒤, 김범수도 소환 통보…위기의 카카오 [팩플]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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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늦어지는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대상 축소 논의 중"
연두색 바탕의 법인용 전용 번호판. 연합뉴스 9월께 시행하겠다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계속 미뤄지는 까닭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려는 논의 때문으로 확인됐다. 경차와 소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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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입간판 적발시 벌금 대신 과태료 낸다…정부, 경제형벌 46개 개선
앞으로 신고하지 않은 입간판이 적발될 경우 기존 벌금형 대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광고물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요한 영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경관을 심각하게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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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겐 러시안 룰렛"…노란버스 풀려도, 현장학습 취소 81%
지난 5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노란 버스’ 논란으로 촉발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파행 사태가 관련 규제 완화 이후에도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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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2배 과징금…부당 이득 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