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낙태죄···임신중절 수술 관련 의사 상담에 건보 적용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
-
[시론] 비정상 가족은 없다…가족 다양성 인정하자
강라현 경북과학대 보육복지계열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장 제2절 제24조를 한번 보자. 이 조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는 시술
-
"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
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
산부인과학회 지침 개정, "사실혼도 시술, 비혼여성은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부부에게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학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한 뒤 25일 입장문 형식으로 공개했
-
국회 넘어간 ‘임신 14주 낙태’···사유리발 출산권 논쟁도 증폭
[연합뉴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지 1년7개월 만에 공이 국회로 넘
-
“비혼 늘어난 현실 반영을” “아빠 없는 아이 행복할까”
사유리의 출산 이후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박종근 기자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니다, 병원 윤리지침이 문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비혼 출산으로 불거진 ‘비혼모 출산
-
"韓, 정자브로커 판칠 수밖에" 국내1호 정자은행 설립자 일침
“사유리씨가 새 시대의 ‘뚜껑’을 열었죠. 이제 국가가 정자은행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은 18일 "우리도 시대
-
사유리는 거짓말 안했다···"비혼출산 된다"는 정부의 현실 외면
인공 체외수정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거나 부부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
-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
-
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 없나, 사유리가 한국에 던진 질문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非婚)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다. [KBS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
-
"정자기증 막혀 냉동난자 택했다" 비혼모 꿈꾸던 이들의 좌절
방송인 사유리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씨 인스타그램] “우리 병원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술하지 않아요.” 17일 한 난임 전문병원에 ‘결혼하지 않은
-
비혼 사유리에 정자기증 불법, 12년전 허수경은 어떻게 했나
방송인 허수경(왼쪽)과 사유리. 일간스포츠·중앙포토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12년 전 같은 방식으로
-
"왜 한국선 정자기증 안되나" 비혼모 사유리가 던진 네가지 질문
방송인 사유리가 16일 남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非婚) 출산을 선택한 방송인 사유리(41)씨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
-
'먹는 낙태약' 미프진 허용…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
-
“전태일 앞 부끄럽다”지만···중대재해법 말 아낀 이낙연의 고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이 땅에 있고 당시 평화시장 같은 직장환경이
-
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
"당근마켓 입양 또 일어날수도" 낙태죄 폐지 외친 페미 대학생들
7일 오후 2시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낙태죄폐지전국대학생공동행동이 주최한 ‘낙태죄 마침표’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시위에 동참할 뜻을 밝힌 1000여명의 이름이 적힌
-
“女프라이버시” “정신병 취급하냐” 낙태약 조제권 의약 분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
-
“24주내 낙태 허용” 박주민 법안 임박에···與는 반발여론 촉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
-
"낙태 허용 시기 임신 10주 이내로 해야"…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 개정 반박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의 모형은 자궁 내 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