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인권위, 헌재에 위헌 의견서
지난해 5월 집회에 참여한 한 여성이 '모든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내 몸이고 내 선택이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
인권위 "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헌재에 의견서 제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17일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
-
[취재일기] 46년 된 법 끌어안고 헌재만 바라보는 정부
이에스더 복지행정팀 기자 “임신 24주에 태어난 아기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에만 해당하면 낙태가 가능하죠.”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장
-
[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라는 죄
양성희 논설위원 여성 4명 중 3명이 형법과 모자보건법상 ‘낙태죄’ 개정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서다.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을 싣는 결과
-
낙태 문의하자 의사 대답은 "임신 6주는 70만원, 현금만"
━ 사문화된 낙태죄 임신 8주 가량된 태아의 초음파사진 [중앙포토] “임신 6주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기본 7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
-
낙태 12년 새 34만건→5만건…의료계 “실제는 정부 발표 3배”
━ 낙태 리포트 '지난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낙태죄 7년 전엔 4:4 합헌…문 정부서 재판관 6명 교체 변수
━ 낙태 리포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응답자 1만 명 중 75.4%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
국내 낙태 추정 건수 2017년 5만건…7년만에 3분의 1로 줄어
14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년만에 조사해 발
-
여성 75% "낙태죄 바꿔야"···헌재 합헌 입장 바뀌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조건부 낙태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한 유 소
-
산모·신생아 관리 준수사항 어긴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
정부는 신생아·산모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상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ㆍ감염
-
'신고만 해도 처벌' 사실 아닌데...낙태수술 중단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회
HD라이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8
-
[e글중심]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전면중단" 선언한 까닭
■ 「 [중앙포토]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
“어렵게 가진 아이까지 …”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 부르는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완치된다. 하지만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pixabay] “계속 울기만 하는 아이를 바라보다 던져버리고 싶다
-
"얌전했던 아들, 군 복무 후 난폭해져" 조현병이 가져온 비극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의 한 주택가. 40대 조현병 환자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집 뒤편에는 신당이 있다. 영양=백경서 기자 어머니는 점쟁이였다.
-
[시론] 낙태죄를 투표로 폐지한 아일랜드 … 한국의 선택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장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이후 한 달 만에 23만명 이상의
-
[권복규의 의료와 세상] 옛사람들의 낙태 생각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 청나라 유학자 기윤(紀昀, 1724~1805)의 『열미초당필기』에는 불륜으로 임신한 어떤 과부에게 낙태약 주기를 거절했다가 저승에 끌려간 어떤 의사의
-
국민투표로 '낙태 원칙적 금지' 규제 깬 아일랜드…한국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인 낙태 금지 폐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국민투표 통과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헌법조
-
법무부가 부른 전문가도 "출산·낙태는 국가가 강요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낙태가 10~30여만 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처벌·수사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산부인과를 급습해 조사하기엔 이 범죄의 성격, 죄질을 봤
-
[단독]여가부, "낙태죄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정부 부처 처음
초음파를 통해 촬영한 태아 영상 [중앙포토] 여성가족부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
낙태 금지법 효과 없고 여성 협박하는 데 악용
이한본 변호사는 낙태는 형벌이 아닌 사회적 규제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경빈 기자]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는 법조계에선 가장 극렬하게 ‘낙태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
-
중국선 낙태 전면 합법화 … 스웨덴은 18주 태아까지 허용
여전히 인구정책 차원에서 낙태를 활용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낙태의 전면 합법화와 함께 낙태 여성의 권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부녀권익보장법’은 낙
-
낙태죄의 그늘 … 중절 권했던 남편, 이혼 후 고발하는 일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제기됐던 ‘낙태죄 위헌소송’ 첫 기일이 24일로 잡히면서 낙태죄 논란이 다시 수면
-
산모ㆍ신생아 입원 치료 때문에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하면 위약금 면제
앞으로 산모나 신생아가 입원 치료가 필요해 예약했던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일부 개
-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쉬워진다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중앙포토]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추가로 생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