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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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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재검표 나선 대법원…20년간 당락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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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선거소송 재검표한다…민경욱 지역 우선 ‘유력검토’
민경욱 전 의원. 뉴스1 대법원이 4·15 총선 결과에 불복해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선거소송에 대해 이달 중 재검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에는 인천 연수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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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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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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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인정…法 "구직자 자리뺏기 아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기아차 노조 조합원이던 A씨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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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은 유효"
서초동 대법원 앞. 연합뉴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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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대법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대법원이 횡령 등 22개 혐의를 받는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 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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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다 해먹었다” 남의 판결문 뿌린 男, 명예훼손 무죄
[중앙포토]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 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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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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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시속 200㎞ 열차…집값·안전 얽혀 ‘노선 투쟁’ 치열
━ 깊은 땅속 GTX, 깊은 갈등 경기도 파주의 GTX A노선 운정역 공사 현장. 전민규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사는 김모(61)씨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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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려 돈 보냈는데 사기당했다면···법원도 헷갈린 유·무죄
[연합뉴스] 마약을 사려고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받지 못한 채 사기당했다면 ‘마약 매수 미수’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를 두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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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PC그룹 회장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제과제빵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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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행령 정치’ 탄력받나, 대법 1표차 판결이 던진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의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 1표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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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여성 3명‧문 대통령과 책 쓴 김인회 포함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18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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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채보다 재벌 2세 채용이 특혜 아닌가" 물은 대법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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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 발언, 대법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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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에 "그런 일 없다"…이재명 이 말이 대법관 13명 모았다
[연합뉴스]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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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염치없지만 부탁"···한수공 42억 납품 뒤엔 '실험조작'
대법원 전경. 뉴스1 연구자의 ‘재량’일까 실험 결과 ‘조작’일까. 용역 실험 결과를 업체 측에 유리하게 바꿔 납품을 도왔다며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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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이달 말까지 구속집행정지…"탈장수술 때문"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1 거액 횡령·배임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달 말까지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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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추행, 거짓말이었어요" 말 바꿔준 딸…그래도 '유죄'
[중앙포토] "이거(성추행 사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아빠 감방 간다"(A양 아버지) "네가 말 한마디만 좋게 해주면 아빠가 구속 안 되어도 되지 않냐"(A양 어머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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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손님에 원피스 입힌 주점···"음란 행위" 대법의 세가지 근거
유흥주점 이미지 [중앙포토] 2015년 10월, 강원도의 한 유흥주점을 찾은 3명의 남성. 이들은 방에서 만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여성용 원피스’를 받는다. 종업원들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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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만 산재" 2심 꾸짖은 대법…제주간호사들 10년만에 웃었다
13일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를 앞둔 간호사들이 보호구 착의실로 이동하며 격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간호사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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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폭언 없이 스스로 목숨 끊었어도…'보훈대상자' 인정
군인 관련 일러스트. [연합뉴스] ‘사고 위험’, ‘즉각 도움 필요’, ‘적응장애’. 2014년 군에 입대한 A씨가 1년 남짓한 군 생활 동안 수차례 받은 진단 소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