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여성 3명‧문 대통령과 책 쓴 김인회 포함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18일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3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법관 23명, 전 검사 1명, 변호사 4명, 교수 2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

지난해 여성 후보자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가능성도 높지 않아 ‘형식적 천거’라는 말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앞서 김상환, 노태악 등 남성 대법관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여성 대법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3명의 여성 후보자가 최종 4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다.

후보에 오른 김경란(51‧23기) 특허법원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당시 청와대 인근 집회를 허가하는 등 전향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는 법원 내 800명의 회원을 가진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영주(53‧22기)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검 역사상 첫 여성과장이 됐고, 역대 2호 여성 검사장을 지냈다.

지난해 최종 후보 4인에 올랐던 인물들도 여전히 유력한 후보군이다.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59‧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 개혁에 발맞춰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천 부장판사는 재산공개 대상 판사 중 두 번째로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사법센터 초대 소장을 맡은 성창익(50‧2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도 눈에 띄는 인물이다. 또 후보에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쓴 김인회(56‧25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처음 후보가 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제도 도입 등에 일조했다.

반면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7월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30명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방면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그중 한명을 최종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번에 신임 대법관이 선정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은 두 자릿수로 늘어난다. 13명 중 10명에 해당한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성별‧기수‧출신 등 직전 노태악 대법관보다 신선한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통파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노 대법관을 지명하자 조직 안정을 중요하시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가영‧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