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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몬테네그로서 국내 송환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6일 몬테네그로에서 국내 송환됐다. 테라폼랩스의 재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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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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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5년' 간첩혐의 호주작가…中, 사형·집행유예 2년 선고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 박사(왼쪽)와 그의 아내. AP=연합뉴스 중국계 호주 작가 양헝쥔 박사가 중국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사형과 함께 2년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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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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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딸 점퍼 입은 아빠 "법에서 사형 없애라"…최원종 판결에 울분
재판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오는 최원종. 사진 이기인 경기도의원 14명의 사상자를 만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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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불인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뉴스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23)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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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유죄…녹취 증거 인정됐다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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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턴이 횡령" 죄 뒤집어씌운 野보좌관 결국 1심 유죄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보좌관은 당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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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사이트" 발언이 명예훼손? 대법 "의견표명일 뿐" 파기환송
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고 “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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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사회적 합의 기구 만든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모습. 사진 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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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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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돈인데 뭘"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지난해 300억 샜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경남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했지만, 고용센터엔 계속 직장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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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일명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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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전경련 이끈 두 회장, 몸 안 아끼고 일했지만 끝내…
━ 손병두의 ‘IMF위기 파고를 넘어’ ⑩ 최종현·김우중 두 거인의 추억 최종현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회장은 임기중이던 1998년 3월 12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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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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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년 동안 나라 흔든 무리한 양승태 수사
━ 재판 개입 직권남용 47개 혐의 “전부 무죄” ━ “부끄럽다” 목소리 높였던 김명수 반성해야 ━ 재판 지연 등 심각해진 사법부 정상화 시급 ‘사법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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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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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생활 허위 유포…법정 선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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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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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호화 출장 말 나왔다…포스코·KT&G 덮친 '사외이사 리스크'
지난해 3월 대전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KT&G 제3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포스코에 이어 KT&G가 사외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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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받은 전직 검사 징역 3년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24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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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측 "우울증 오래 앓았다…수면마취제 의존투약 반성"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 측이 법정에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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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내 살해한 남성, 재혼한 아내도 죽였다…징역 22년 선고
9년 전 아내를 살해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또다시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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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