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
장원영 비방으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뉴스1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
-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③ - 홀로 살아남은 ‘친윤 검사’ 」 ━ 참담했다. 흔히 말하는 재경(在京)지검,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
-
"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
-
시신 1500구 부검한 법의학자…그가 깨달은 ‘행복한 죽음’ 유료 전용
인간에게 아름다운 죽음이란 존재할까요 지난 20년간 시체 1500여 구를 부검한 법의학자 유성호(52·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그의 답은 뭐였을까
-
정명석 앞 무릎꿇고 사진…서초경찰서 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에피소드를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예고편 캡처. 사진 넷플릭스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챘다…40대 피해자 꼬드긴 일당 수법
인천 길거리서 40대 개인투자자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
-
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KIA 장정석·김종국 "1억 받았지만…부정청탁 받은 적은 없다"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 사진 KIA 타이거즈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
김은경 前 장관,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
[단독] ‘회사차 유용 의혹’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의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
[이상언의 시시각각] 김 여사 조사, 피할 방법 있습니까?
이상언 논설위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은 주어진 과업을 네 종류로 분류했다. ①긴급하고 중요한 것, ②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③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④
-
헌재 “코로나19 때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 기소유예 취소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준비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행사의
-
실종 건설사 대표 결국…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키맨'의 죽음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6시30분쯤 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 인근 옥정호에서 발견된 전주 중견 건설사 대표 A씨(64)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 전북특별자치
-
박찬대·민형배…22대 국회 야당 ‘검수완박 지도부’가 이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 온 당선인을 핵심 당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 2’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
'반검찰' 그들, 野요직 꿰찼다…22대 국회 '검수완박 시즌2' 재현?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권 축소를 주장해온 당선인을 핵심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
가림막 세우고 홈페이지 실명 삭제…매 맞는 공무원 방지책 될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