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결과
기소의견
’-
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
"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
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
'이화영 뇌물, 대북송금'…檢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
장원영 비방으로 수억 벌더니…'탈덕수용소' 운영자 결국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뉴스1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이익을 얻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뉴스1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