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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달라진 경찰…"경찰은 죄 지어도 75%가 불기소"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 바로 경찰은 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점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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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검사 0.1% 국민 40%”…대검 “불만 고소·고발 대부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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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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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고발에도 모두 '기각'…"檢, 제식구 감싸라 준 권한인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로비 모습. [뉴시스] 경찰이 최근 4년간 검찰청사를 상대로 신청한 총 5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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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만 내면 때려도 되나요" 임신중 매맞은 엄마의 절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엄마입니다. 온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지난 8월 6일 20대 여성 A씨가 '가정폭력 처벌 강화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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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 혐의 '직권남용', 지난해 12명 중 9명 무죄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38명 중 15명(기소를 앞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포함)에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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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공직선거법
위문희 사회2팀 기자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에서 제259조에 이르기까지 총 29개 유형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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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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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커지고 느는 피해액 화재수사 강화
대검은 16일 해마다 부쩍 늘어나고 있는 화재사건 중 지난 한해만도 화인불명을 이유로 방화범의 50%, 실화사범 73%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되는 등 화재사건 뒷처리가 소홀히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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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기소율 13대의 2배/당선자 1명 구속·4명 불구속
◎4백27명 기소… 41% 기록/대검/14대국회의원 선거 대검은 22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49명을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입건자 1천44명중 4백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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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여성을 억압한다
성일탈은 남녀불평등이 원인이며 이로 빚어지는 성폭력은 생애에 걸쳐 여성을 통제하고 불평등한 상태로 묶어놓아 성이 여성 억압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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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재범률 전과자가 높다-서울지검 김량균 검사 조사
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마친 전과자일수록 높은 반면 훈계방면·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소년범에게서는 줄어 들고 있다. 이 같은 소년범죄의 재범자는 형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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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집시법사범 3,377명 80년이후 구속·입건이 50.4%
66년부터 85년까지 20년간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 사람은 모두 3천3백77명이며그중50·4%인 1천7백3명이 80년이후 6년간 구속·입건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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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무원' 급증… 최근 1년 2.7배 증가
반부패특위 설치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사이에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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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아동 성폭행 … 붙잡아도 처벌 어렵다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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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고소등 무더기 검찰 적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또는 불륜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거짓 고소하는 등 무고(誣告)를 한 3백48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검사장 任彙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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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만 분 재정신청 …선관위, 2명만 신청
한바탕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됐던 선관위의 재정(裁定)신청이 싱겁게 끝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직접 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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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클릭]구하라 전 남친에겐 적용될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난해 기소율 24%에 불과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구씨와 다툰 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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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해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몽땅 손해배상해야 한다
앞으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 판매한 만큼 전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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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 '위법당선' 125명중 무효처리 7명
지난 15대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제15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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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던 것 뿐인데"…졸지에 범죄자 됐다, 2만8011명의 눈물
“일개 자영업자가 발음도 어려운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걸 언제 들어봤겠어요. 저희는 살아남으려고 가게 문 연 건데 그게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