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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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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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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첫 준기소망령
서울고법 관내에서 6·8국회의원 선거사범으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된 사건에 처음으로 준기소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법 수원지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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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구속 바람|서울지검서만 46명|공화당원 39·공무원 7
서울지검은 12일 상오 6·8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매수행위, 부정개표 및 난동사건에 관련된 공화당원 39명과 7명의 공무원 등 모두 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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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따뜻함 옥창에 스미고…문인귀 변호사, 이득현씨 면회
【선영=강범석 특파원】재일 교포 이득현 사건후원회 부회장 문인구 변호사는 30일 하오 3시30분 「센다이」교의 「미야기」형무소에서 무기수 이득현씨를 만났다. 문 변호사를 안내한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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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적용은 잘못"
대법원은 28일 하오 군사기밀누설,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명수(26·전6사단 포병대 소속 상병)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권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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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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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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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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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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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불구해
ROTC 선발기준 국방부는 「아르오티시」입단학생의 선발기준을 대폭완화, 학적 보유자로서 학년 학과별 정원안에서만 뽑던 것을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선발키로 했다. 또한 졸업연도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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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유혈선거
학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벌인 대학생들이 교내에서 학생을 죽여 신성한 학원을 피로 물들였다. 30일 하오 1시30분쯤 서울 정릉동 산1 동학대학 본관2층 이사장실 앞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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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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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까지
국방부는 군작전 수행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군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민간인 범죄자를 보다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군용시설및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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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출에 사형선고 퇴계원 초병 살해범
【원주】23일 하오 제1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지난 10월 22일 밤 9시쯤 제15병참대 초소병 김충영(23) 일병을 살해하고 탈취한「카빈」총을 죽은 살인범 이성수(28)에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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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입건
[의정부]속보=의정부경찰서는 14일 1백여만원 상당의 은화 보물단지를 발견, 횡재한 안복수(17·가명)군과 심영범(24·동)씨를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로 입건하고 이를 사들였던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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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수사대에 이첩|이성수 공범 노기출
10일 상오 서울 중부 경찰서는 경기도 양주군 퇴계원동 초병 살해 사건의 공범 노기출(서울동대문구 용두 2동 23)을 군형법 제l조 및 동 59조에 의거 육군 제11수사대에 이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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