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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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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배우 이선균 사망에 "남일 같지 않다…분노 치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는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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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남일 같지 않다" 공감한 野피의자들…이재명은 글 삭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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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이선균 수사 잘못됐다? 비공개 용납했겠나"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은 28일 배우 이선균(48) 사망과 관련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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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 혐의 못 밝힌 뒤…경찰 '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 27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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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적임자"라던 민주당, 두달만에 "검찰 고발"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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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수사 검사, 헌법정신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의혹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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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수사,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볼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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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압박" 비판 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국 수사 이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검찰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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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엔 열리고 "사퇴" 쓴소리엔 열리지 않은 조국 수첩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조 장관이 국회를 방문한 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이후 11일 만이다. 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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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 가족 수사만 아니면 신속 시행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관련 "제 가족 문제만 아니라면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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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또 조국 겨냥 “曺가 검찰 개혁? 유승준이 군대 가라는 것과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검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했던 현직 검사가 20일 또 한 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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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조국·윤석열 사이 커지는 검찰개혁 ‘빈틈’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무부가 ‘법률 개정 없는 검찰개혁’의 하나로 추진해 온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대책을 법률 개정 사안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자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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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논란에…검찰 “원칙 말한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 사진은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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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덩샤오핑 반열 오르는 시진핑…6중전회 폐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핵심'이란 호칭이 공식적으로 부여됐다. 중국 공산당은 27일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를 폐막하면서 발표한 공보(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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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보 예상되면 미리 공보”…‘이성윤 사태’ 재현 우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앞으로는 특정 사건에 대한 오보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 당시 허위 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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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퇴 지렛대 중단” 추미애 지시 2시간 뒤, 현직 검사들 불붙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기자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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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비판한 한동훈, 다음날 진천으로 좌천됐다…올해만 3번째
한동훈 검사장. [중앙포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또다시 좌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3번째 좌천 인사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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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검찰 “여러 차례 더 부른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 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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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사건 공개심의위 개최…공보 준칙 시행 후 처음
서울동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 시행된 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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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 대 17명 싸움? 민주당 특위의 무리한 간담회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서 설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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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검찰 공보 막으면 밤샘 뻗치기, 아수라장 될 것”
김경진 의원이 지난 5월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개정 움직임을 둘러싼 정치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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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검찰' 고발 검토···송영길 "집권당 포기하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관계자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이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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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드라이브에 ‘검찰개혁 투트랙 특위’ 꾸린 與…행정부 몫인 시행령·규칙 개정까지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930 여당이 검찰개혁 총력전에 본격 뛰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