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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도 당했다…교도소서 조폭들이 사는 법 [월간중앙]
“없는 물건 갖고 있으면 갑(甲), 담배 한 개비 8만원 받고 팔아” 밖의 ‘동생들’ 통해 교도관에게 유흥업소 로비 벌여 사제물품 밀반입 하기도 교도소에서도 대장… 연쇄살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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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면책권 안 넓히면 ‘저위험 권총’이라도 쓸 경찰 없을 것”
━ 흉기난동에 ‘저살상 총기’ 대응, 효과 있을까 강찬호 논설위원 우리 사회의 안전지수가 경계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25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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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에…정부, 4300만원 첫 손배소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법무부가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긴급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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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20대 4300만원 손배소…정부, 줄줄이 책임 묻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신림역 2번 출구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며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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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사법방해 탓"vs"방어권 침해"
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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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 들고 "감방 보내줘"…검찰청 난동 20대, 테이저건 맞고 체포
낫 들고 경찰관과 대치 중인 피의자. 사진 강원경찰청 제공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검찰 민원실에 낫을 들고 찾아간 2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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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2개 팠다…흉기난동·방화 예고글 올린 20대 "주가 떨어져서"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네이버 온라인 주식 종목토론방 게시판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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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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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어 죽이겠다" 112 신고 20대男, 한밤 2시간 벽돌 난동
법원. 연합뉴스 '시비 거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벽돌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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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무죄?…“사고예방 위해 10m 차 옮긴 것”
비록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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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아닌데 "문 열어!"…버스 막은 여성, 경찰 멱살 잡고 난동
사진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캡처 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버스를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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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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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었는데도 '집유'…악성 민원 트라우마 앓는 공무원들
지난 4월 26일 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난동을 부리던 A씨가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맞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민원인 폭력행위 대응 모의 훈련에서 연출됐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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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살인예고글에 특공대 배치…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적용
대전경찰청 특공대가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특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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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6명 잡혔다…"살인예고도 법정최고형" 검경 강력 경고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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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전화 1000번…경찰 들이닥치자 흉기 휘두른 60대
전화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112에 1년여간 1000번 넘게 장난 전화한 60대 남성이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르다가 체포됐다.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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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퀴어단체에 맞불 법적대응 "떼법 일상화 안 돼"
지난달 대구 퀴어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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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열벌 갖고와라"…50만원짜리 수상한 '사회복지사 실습'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주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공 “현장실습 인증 사진용으로 옷 열 벌만 챙겨오세요.” 서울 소재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겨울방학에 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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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위 신문이 같은 점수”…검찰, 언진재 ‘열독률 조작 의혹’ 수사
검찰이 한국언론진흥재단(언진재)이 신문사별 열독률 조사 방식을 변경해 광고 가격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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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찰 몸싸움 난생처음"…홍준표도 목청, 퀴어축제 전말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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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맞아도 입 닫더라" 17년간 학대노인 지킨 변호사 눈물
이주형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24년째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일과 별개로 17년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사진 이주형 변호사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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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절도에 버스기사 폭행, 만취운전까지...속초 공무원 결국 해임
지난해 특수절도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속초시 공무원이 이번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 속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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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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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앞 1인 시위 "조작감사 사죄하고 징계 철회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위원장 근태, 관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