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
김재규 발작증 더 심해졌다, 박정희 시대 종말 시작됐다 (65) 유료 전용
1974년 육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 대통령의 정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징후는 여러 군데에서 드러났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생활의 균형을 잡게 한 건 육 여사였다. 그분이 세상
-
'백현동 브로커' 이동규 "10억 있으면 위에다 말해서 덮는다"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받는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3억여원을 챙긴 이동규씨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을 수 있다
-
대공수사권 넘기는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
대공수사권 잃은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생길 안보 공백을 줄이기
-
제2, 제3의 '김대업'을 막아라 [장세정의 시시각각]
장세정 논설위원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재수생'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대세론이 초반 분위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그해 7월 검·군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에 합류한 전 부사
-
[이상언의 논설위원이 간다] 보수 진영이 하나회 숙정하고 김오랑에 훈장
━ 영화 ‘서울의 봄’ 역사를 보다 이상언 논설위원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군부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
-
"빠른 선고 다 싫어한다" 4년째 1심…황당한 '동물국회 식물재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26일 국
-
[시론] 수사 장기화, 재판 적체 위험 수위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2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반복되는 법관 기피 신청, 변호인 교체, 국민참여재판
-
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가는
-
“한동훈 탄핵사유 넘쳐” “윤 대통령의 하명수사”…제어 안되는 야당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출판기념회가 26일 대전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송영길 전 당대표, 황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이 집결한 2
-
'암컷'도 여기서 나왔다…"한동훈 탄핵" 또 불붙인 野위험지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몰려든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이들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중
-
한동훈 팬덤 정체…"도토리 그려주세요" 이런 요구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커지면서, 그를
-
[사설]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19일 오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서 김용민 의원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로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나두잼TV
-
[사설] 치안감 죽음까지 이어진 경찰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15일 오전 전 경찰 치안감 김모(61)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검단산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차량이 정차해있다. 김 전 치안감은 남색 패딩 차림에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
한동훈 "마약 단순 투약도 검찰이 수사" 윤희근 "반대 안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단순 투약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
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
“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
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
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
오송참사 석달째, 수사 지연 아니라는 檢…"우주적 입증 난도"
기록적인 폭우와 미호천 제방 유실 등으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 16일 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14명이 숨지고 10명이
-
참여정부 허준영 전 경찰청장 71세로 별세
13일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7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005년 5월 경찰청장 재임 당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허 전 청장. 연합뉴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13일 7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