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화국 비리문제

전 대통령 진해 회견 요지

-제5공화국 출범 1년여의 평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새 공화국 출범에 따라 벅찬 기대를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생각해도 기

시속에 맞는 민법

상법개정시안에 이어 민사법개점시안도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영세민보호와 국민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 이 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신과 무고 풍조

우리 사회 병리의 하나로서 무고와 중상모략의 풍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세사의 어지러운 풍파를 겪으며 그런 풍조는 고질화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개탄의 소리는 여전하다. 엄

커진 몸에 맞게 의식을 바꾼다

정의사회구현은 제5공화국 국가경영목표의 하나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부패에대한 법적제재」「불합리한 제도·환경개선」을 해왔고 이번에는 최종 단계로 「의식개혁」을 하려는 것이다.

부정의식의 추방

「깨끗한 정부」「정직한 공직자상」을 이룩해 나가려는 정부의 국정목표에 기대를 걸지않는 국민은 없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10일 열린 사정협의회전체회의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의원직을 생계수단 삼지 말라

전두환대통령은 18일상오 서울 가락동 민정당중앙정치 연수원에서 열린 2박3일간의 민정당의원 연수 수료식에 참석, 특별강의를 통해 『우리에게는 주인의식이 없고 사대주의 사상이 팽배한

은행대출과 커미션

일부 은행이 대출을 둘러싸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미 지점장급 3명과 업자2 명이 구속됐고 또다른 은행간부 2명이 입건됐다. 만선적인 자금부족에

성급한 해금 정치풍토 해칠 우려|유총리, 국회답변 오늘 정치-안보-외교문제 질문

국회는 3일하오 유창순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질문에는 목요상(민한) 현경대(민정) 박재욱(국

`「고통분담」은 정부가 솔선수범해야죠`

김옥조지난2월에 이어 만10개월만에 현민 유진오박사를 서울이태원동자택으로 다시 찾았다. 75세의 고령에도 형안이 젊음을 느끼게 했다. 지난 2월 제5공화국에 거는 기대와 새정부의

「법과 질서」체질화...윤리를 정립-이종원법무부장관이 밝힌 새해시정방향

이종원법무장관은 7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권행사에 따른 자세확립과 법무부시정목표를 밝혔다. 법과 질서를 침해하는 자에게는「두려운 검찰」로 선량한 국민에게는「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오늘의 제헌절

제5공화국 출범이후 첫번째 제헌절을 맞는다. 33년전인 48년7윌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공포된 이래 지금까지 무려 여덟차례의 개혁을 보아온 국민의 심정은 남다른 감회를 느

새세대의 정당

최근 민정당은 조직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6천여명에 이르는 기간당직자를 35∼42세의 청장년층으로 바꾸며 당원도 20,30대의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도록 구조적인 개편을

시대를 이끄는 신문

올해 신문주간의 표어는「시대를 이끄는 신문」이다. 어찌보면 그같은 표어는 오늘의 우리신문이 새시대의 발전을 기약하는 매우 의욕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신문의 다양한

청탁사항 보고제도

「3·25총선」의 열풍도 가시고 국회를 포함한 제5공화국의 모든 헌정기구가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정부가 체3차사정협의회를 열고 정치풍토의 쇄신 및 깨

타락행위로 당선돼도 정당·지위 불문 처벌|"지상과제는 공명선거"…허형구 검찰총장에 듣는다|대담=김창태 사회부장

『법은 권력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보호하기 이해 존재하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인상 깊은 법의 존재의의를 갈파했던 허형구 신임 검찰총장

깨끗한 선거

3월2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표명되었다. 27일 열린 사정협의회는 이번 선거를 역사에 기록될만한 획기적인 공명선거가

(6)제5공화국 출범

ⓛ국가보위 입법합의 ②정치풍토쇄신 입법 ③신당 ④대통령선거 ⑤국회의원선거 ⑥제5공화국 출범 올해 안에 각종 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정치 기반」이 닦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

평화적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그 국가운영의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되며. 그 나라의 의식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안을 보고 무엇보다도

건전한 정치자금

정당운영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게 한 새 헌법 안(7조)의 규정을 살려 정부는 새 헌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보도됐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가 물리적으로 불

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