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분쟁, 3심 아닌 8심제"…尹 공약 없지만 노동법원 힘받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사법행정자문회의 8차 회의에서 노동법원과 해사법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대선에서 해사전문법
-
순댓국집서 난동 핀 취객…CCTV 있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 [그법알]
지난 2019년 7월 8일 새벽 1시, 경기 안양의 한 순댓국집에서는 만취한 손님 A씨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식사하려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
구속으로 휴직, 보석 석방 뒤 "복직할 것"…회사 거부해도 되나?
파업 과정 중 구속돼 휴직했던 근로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복직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흥
-
[조강수 논설위원의 시선]지금 녹음하는 중이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의 통화 녹음 폭로
-
'건설현장 사망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유죄' 판단 왜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법률 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 법률를 다뤄야 할 노무사가 노무사법 범위를 넘어 유‧무죄
-
대법, 동양대 PC 증거 인정…“No”했던 조국 재판부도 돌아설까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상고심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동
-
정경심 유죄에 "아직 판결문 읽나"…고대생들 분노 넘어 자조
“이젠 정진택 총장도 답변하실 때가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에 고려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지난 27일 고려대학교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
-
[사설]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일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선
-
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조민 입학 등 줄줄이 무효 가능성
정경심 대법원이 27일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재판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60)
-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
-
대법원이 인정한 동양대PC…조국 본인 입시비리 재판에 영향
조국 부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줄곧 주장해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27일 대법원이 인정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
-
'세미나女 조민' 끝내 안 통했다…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27일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
정경심 징역4년 확정…대법, 조민 7대 스펙위조 다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
"허리 아래 들추지마" 그는 무죄…채동욱 혼외자 사찰 전말 [法ON]
채동욱(63)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사
-
대기업 '성희롱 왕따' 반전…'너덜너덜 사건' 잔다르크 됐다 [별★터뷰]
“저는 ‘1번 변호사’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한참 ‘너덜너덜해진 뒤’에야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았죠.” 몇 차례 패소하고 누구도 변호하려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너덜너덜해
-
[강주안의 시선] 보안사 민간인 사찰 소환한 공수처
현장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발언을
-
후배 본부장에 “똑바로해” 하극상에 전보 조치…대법 "부당 인사"
하극상을 벌여 전보 조치된 직원이라도 정당한 징계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충·방제 서비
-
[단독]한명숙 책 안팔렸나…3년만에 추징했지만 인세 260만원
6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검찰이 최근 여권의 대모(代母)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를 두고 약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지난 6월 발간된 한 전 총리 자
-
美대사관저 담 넘어 "해리스 떠나라"…징역 1년, 집유 확정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이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기습 농성을 하기 위해 담벼락을 넘고 있다. 뉴시스 미 방위
-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6)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주거침입죄’라고 합니다. 물론 각종 차단기나 현관 잠금장치가 겹겹이 설치된 다른 사람의 집을
-
[고정애의 시시각각] 윤석열과 '자리 사냥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리가 사람들을 배치하고 적절한 자리에 임명하는
-
尹 "김성태 KT사건, 오래돼 기억못했다…사퇴 결단 뜻 감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마스커레이드 전(展)'을 찾아 청년 작가들과 함께 전시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
-
'리얼돌' 한국에 들어온다…대법 "은밀한 영역 간섭 말아야"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기구인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
-
[Law談-이민석] 검찰 손놓는 동안…1조 피해로 커진 IDS홀딩스
※필자는 대형 금융사기 범죄단체인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MBI,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리려고 한다. 이 글은 IDS홀딩스에 대한 첫 번째 글이다. 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