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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중앙일보

    1988.12.16 00:00

  • 90년 시행 종합토지세 세율|최고 3∼5%서 결정

    연내 정책위서 최종확정 정부는 오는 90년부터 시행할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체제를 최저0·3% 최고5%, 최저0·3% 최고3%로 구분, 누진 과세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선택하기로 했

    중앙일보

    1988.11.29 00:00

  • 경제 종합대책 주요 내용 내년 8% 성장…물가 5%선 억제

    14일 발표된 경제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경제성장은 올림픽 이후에도 수출과 내수가 호조를 지속, 10% 이상 달성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국내 소비, 기업의 생

    중앙일보

    1988.10.14 00:00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일보

    1988.08.17 00:00

  • 93년 농가소득 가구당 1,300만원|「6차 5개년 계획 수정안」 부문별 내용

    ▲매년 7.5∼8%의 경제성장을 통해 연간 40만명씩 새로 늘어나는 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실업률을 3.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작년 말 2천8백

    중앙일보

    1988.07.30 00:00

  • 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중앙일보

    1988.04.12 00:00

  • 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일보

    1987.12.29 00:00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중앙일보

    1987.10.16 00:00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중앙일보

    1986.12.17 00:00

  •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경제운용방식은 과거의 관주도 및 정책적 지원형태에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각종 보조와 지원의 폐지 및 경쟁지

    중앙일보

    1984.03.06 00:00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중앙일보

    1983.12.30 00:00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중앙일보

    1983.12.22 00:00

  • 세제 바로 알면 세금을 덜낸다-연말정산 등 앞두고 알아본 절세요령

    21일부터 1주일동안은 「세금을 아는 주간」. 잦은 세제의 변동탓도있지만 세금에대한 관심은 생활의변화와 함께 날로 늘어간다. 올들어 지난월말까지 중앙세무상담소에 문의해온 건수는 모

    중앙일보

    1983.11.22 00:00

  •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82년도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정산을 끝내야 한다. 직장에서 월급만 받는

    중앙일보

    1983.05.04 00:00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중앙일보

    1982.12.30 00:00

  • 투기자극 않는 범위내에서|주택경기 촉진|남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정부는 24일하오 남총고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경기를 촉진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남총리, 신병현부총리, 이승윤재무, 김주남건설장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를 자

    중앙일보

    1981.06.25 00:00

  • 봉급 자 연말정산 모르면 엉뚱한 세금 문다|올 연말정산 때 물어야 할 세액

    12월은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월급봉투나 「보너스」봉투를 받고 나면 세금이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것을

    중앙일보

    1980.12.06 00:00

  •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9월1일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시중의 일부 약품 값이 최고 50%까지 내리고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 공급 가격도 35% 할인된다. 또 중·고교의 보충

    중앙일보

    1980.08.30 00:00

  • 경제시책 주요 내용

    ▲통화증가율을 23~25% 수준에서 유지▲정부비축제도의 개선▲상권별 도매시장육성▲서울 중앙양곡도매시장개설▲농협연쇄점을 1백개 증설하여 1면1점포개설▲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상승을

    중앙일보

    1977.01.15 00:00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중앙일보

    1975.01.04 00:00

  •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중앙일보

    1974.12.02 00:00

  • 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중앙일보

    1974.09.25 00:00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중앙일보

    1974.06.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