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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카드로 몰래 돈 빼쓴 건 절도죄"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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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여성 납치 혐의 전직 축구 국가대표 국민참여재판 받기로
지난 5월 26일 강남 고급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40대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야구선수 출신 윤찬수(26)씨가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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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부부싸움 중 공포심 줬다면 협박죄
부부 싸움 중 실제 가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을 해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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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원 최저 징역 1년 … 의원직 박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이 윤리위에 회부된 ‘폭력 의원’들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8명에 대한 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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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노인 性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 노인들은 성에 무관심하다? 잘못된 상식 여전히 팽배 ■ 남녀 노인 47% 성적 충동 정상적 해소 못해 ■ 강간·성매매 노인비율 해마다 증가… 사회적 부담 가중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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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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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씨 살해" 협박편지… 흉기·독극물과 함께 발견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전 여광무역 사장)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편지가 대북인권단체 사무실 앞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북한인권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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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후계자 증오의 `청부 살인`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유명 사학재단 후계자가 재단비리를 폭로한 전 직원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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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위장자수시킨 폭력배 두목 무기선고
창원지법 제3형사부(姜昌沃부장판사)는 20일 살인을 저지른 뒤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운 조직폭력배 2002년파 두목 崔병진(31)씨와 폭력배 廉강철(37)씨에 대해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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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협박 못이겨 살인누명 3년간 옥살이
조직폭력배가 단란주점 주인을 살해한 뒤 협박과 회유로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사실이 3년만에 밝혀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6일 지난 96년 2월 단란주점 주인 李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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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괴롭힌 난폭운전 버스 협박죄 적용
金모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8시30분쯤 영동고속도로 신갈IC 부근에서 여주방향 2차선으로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몰던 중 옆 차선에 여유가 있는 것을 보고 차선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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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妻사이 아들 살해혐의 40代 항소심 "증거없다" 無罪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는 12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금회(姜今會.41.경남사천시벌리동)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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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3년 이상 징역/상해ㆍ공갈행위 처벌 대폭강화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처벌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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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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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백」증거로 채택해선 안된다|인권보호위한 「수사성역」추방 캠페인
『고립무원의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의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자들은 계속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으며 대략 절반쯤 밥을 굶겼읍니다. 특히 전기고문·물고문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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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 15년구형에 20년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안문태부장판사)는 22일 부녀자만있는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강도를 해온 이완배피고인 (24읽·경기도광주군동부읍)에 대한 강도·강간·강도상해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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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적 세태
범인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아직밝혀지지 않았다. 대낮 서울도심의 한은행에서 한괴한이 몸에 지니고있던 사제폭탄이터져 법인을 포함한 두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다. 범행전날『내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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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법-전문
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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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전문
4,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 그 선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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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반항 억압하는데 충분치못한 흉기사용 특수강도죄로 볼수 없다"
대법원형사부는 24일 『흉기를·들고 금품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흉기를 쓴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것이 아니면 특수강도죄로 다스릴수 없다』 고 판시, 조모피고인(18·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