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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로 피부괴사되자 '태양 화상'이라고 발뺌한 뻔뻔한 의사
레이저로 얼굴의 지방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다가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의사가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은 의료 과실로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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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환자 모두 '나이롱'…건강보험금 빼먹기 요지경
전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나이롱 간호사''나이롱 병원직원''나이롱 환자'가 판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다.전남도 출연기관인 강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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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e판결]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수천만원 배상 판결
간호조무사가 재사용 주사기로 각종 주사를 놔 환자들에게 박테리아 감염 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치한 의사에게 억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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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주사→도수치료 조작…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병원 36곳 적발
서울 A의원은 젊은 여성 사이에서 ‘걸그룹주사(지방분해주사)’를 잘 놔 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 방에 5만~7만원 하는 비싼 주사인데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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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부산 소재 A정신병원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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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낀 13억대 보험 사기…병원 운영자 등 124명 적발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는 17일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모 병원 운영자 A(33)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병원 운영자 B(34)씨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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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씨 사망사고 유족 배상금은 얼마?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담당 의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약 2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간 재판부에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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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환자와 분쟁 생기면 얼마나 배상할까
의료소송은 병의원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죠.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의료소비자가 병의원을 상대로 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따릅니다. 환자와 분쟁이 생긴 병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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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증언을 해라"…조폭들 엇나간 충성심 '위증사범'
"형님에게 업무방해를 지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조직폭력배 3명이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님 A씨는 여자 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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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자기부담금 면제는 관행, 범죄로 몰아붙일 수 없어
국제성모병원이 친인척동원으로 허위환자를 유치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준 혐의로 병원장 등 14명을 입건했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병원관계자들이 허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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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부분폐쇄 무기 연장 … 정부 "진정세 판단 유보"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본관은 한산했다. 하루 평균 2만 명에 달했던 방문객은 지난 14일 부분폐쇄 이후 100~200명 선으로 줄었다. 환자 보호자는 방문기록부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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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성모병원, 허위환자 유치 등으로 17명 입건
인천 서구에 있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병원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 수를 부풀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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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서 음식 먹고 침대에 앉고…세균·바이러스 감염 위험 높다
꽃·화분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선물은 삼간다 병원은 바이러스나 병원균·박테리아 등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직접 침투하거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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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옆 초등교 간 박 대통령 “학교, 안전한 곳 만들 것”
“손 잘 씻으면 무서울 것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일원동 대모초등학교를 찾아 5학년 2반 교실에서 메르스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실습 수업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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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23주 미성년자 낙태수술로 사망…의사는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조규설 판사)은 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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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병원 환자수 부풀린 정황 포착…경찰 수사 중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직원들의 친인척 등을 동원해 환자 수를 부풀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인천 A병원이 환자 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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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테니스 대회 준우승?…한방병원 적발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내고 병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사기 등)로 광주한의사협회장 안모(50)씨 등 한의사 3명과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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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적정성평가 결과 대폭 확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국민의 알권리와 병원 선택을 돕고자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폭 확대해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성과 연계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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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 몰랐다…의사는 불구속 기소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금지약물을 주사한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금지약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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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900여명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고'…의사들 "억울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900여명 의사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의료계가 근거없는 마구잡이식 행정처분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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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병원 말 다르면 차트로 의료사고 따져
공연 중인 생전의 신해철씨. 40대인 그의 나이로 보아 심낭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다면 생존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문의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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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사고의 5대 쟁점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유족과 병원 측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신 씨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서울 S병원에서 받은 첫 번째 수술은 비만 수술의 일종인 위(胃) 밴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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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꾼 종합 집합소' 사무장 병원 적발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보험설계사와 짜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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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마약류 의약품 처방? 공공의료 대표가 이래도 되나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을 소홀히 하고 마약류 의약품을 장기 처방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같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