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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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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고사하자…尹, 직접 전화해 "맡아달라" 설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앙일보 12월 4일자 1면〉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표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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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안 섞여도, 결혼 안 해도 같이 산다…‘비친족 가구원’ 작년 100만명 첫 돌파
혈연·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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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다 진한 ‘남남 가족’ 100만명...패밀리 경계가 무너진다
혈연ㆍ법률혼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친구나 애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이젠 추석 같은 명절 때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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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감형 주장···성폭행 당한 손녀는 울분 터뜨렸다
중앙포토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6년 뒤면 전 스무살이고 할아버지는 80대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깎으면 제가 미성년자일 때 할아버지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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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소송 전처 vs 사실혼 아내···유족연금 누가 받을까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3)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의 언니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직업군인으로 전국을 떠돌던 형부와 만나 오랜 세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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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성혼 男 국회의원 "대리모 입양 절차 손보겠다"
남성 파트너와 동성 결혼한 뒤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은 뉴질랜드의 타마티 코피 의원이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등원했다. 코피 의원은 최근 대리모를 통한 입양 절차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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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배·보상 과제 여전…군경 71년만에 유감표명
제주 4.3 당시 허리 부상을 입어 후유장애인 신청을 했지만 국가로부터 '불인정' 결과를 받은 강양자씨가 벽화속 소녀와 손을 잡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최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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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퇴직해라”…동장에게 주먹질한 현직 구의원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북구의원 최모씨에게 폭행 당한 동장 조모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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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두고 호적 나이 바꾼 A씨, 정년 늦출 수 있을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최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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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이 '소설 인생' 30년 만에 처음 탄원서 쓴 까닭은
공지영 작가(사진 가운데)가 3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문 앞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인 40대 목사 A씨(여)와 40대 전직 신부 B씨 등을 엄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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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여성 괴롭히는 ‘이혼 후 300일 내 출산, 전남편 아이 추정’···시대착오적 민법 조항 손본다
대전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맺힌다. 이 아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호적상으론 이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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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안경환 혼인신고’ 순애보가 매도 당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안경환(69)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계기가 된 ‘일방적 혼인신고’에 대해 “순애보가 매도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트위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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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1975년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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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42년 전 여성 도장 위조해 일방적 혼인신고,혼인 무효 판결 받아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2년 전 여성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 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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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구의 이상가족]나의 두 아버지
[중앙 DB] [배인구의 이상(理想)가족]②'내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중앙일보 JTBC의 디지털 광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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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일주일 만에 발견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8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은평구 진관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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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던 80대 노인, 자택서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14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은평구 진관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이모(80·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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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남편에게 숨겨달라 맡긴 돈은 16억원이었다
"내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에 있는 돈을 당신이 좀 대신 보관해줘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의 교수인 A씨(48)는 지난해 5월 초 아내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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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 “태어나고 12년 후 출생신고…호적상 43살”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청(55)이 아픈 가족사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16일 방송되는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지난 1981년 미인대회를 통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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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당은 TK, 여당은 호남 대표…58년 개띠 여의도 점령
전남 곡성 빈농의 아들인 이정현(58·3선)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에 이어 대구의 가난한 세탁소집 둘째 딸인 추미애(58·5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다. 첫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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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역사] (6) 3대째 만리동 이발사 성우이용원 이남열씨
서울 중구 만리동 시장 뒷골목에 들어서면 ‘성우이용원’이란 낡은 간판을 단 판잣집이 하나 나온다. 1927년 문을 연 후 3대째 이어오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 이발소다. 4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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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유명 탤런트, 꽃뱀에게 딱 걸려…" 생생한 증언
야구 해설위원 하일성(64)이 유명 연예인의 ‘꽃뱀’ 피해 사례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하 위원은 3일 방송된 JTBC ‘신의 한 수’에 출연, 꽃뱀의 유형과 피해사례, 예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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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무원과 6개월만에 이혼男 "살아 보니…"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지난해 말 ‘돌싱(돌아온 싱글)’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에게는 더 좋은 엄마가 됐고 직장 생활도 훨씬 원만해졌어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