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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아닌「집행정지」형식
긴급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석방조치는「소정 절차에 따라」취해진다고 밝혔을 뿐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형이 확정된 자는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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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관련 구속자 석방
박정희 대통령은 15일 상오『긴급조치 제1호(개헌논의금지) 및 제4호(민청학련 관련자 및 학원「데모」금지)위반자중 인혁당 사건 관련자 및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한 관련자 전원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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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2명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혐의로 상고중인 박재필 피고인(49·비상 군재 형량 징역10년)과 오종상 피고인(35·비상 군재 형량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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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한국 신대 생 형 집행정지로 석방
서울형사지법 성북 지원은 언론자유지지「데모」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던 김진수 피고인(22·한국 신대 생)에 대한 형 집행정지처분을 내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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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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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혐의 13명 오늘 상고심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비상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승인 69명 중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 공판이 범일 하오1시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다. 당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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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거부해야 장준하씨 성명
형 집행정지로 출감, 입원요양 중인 통일당 최고위원 장준하씨는 23일 성명을 발표, 『현행 국민투표법 하의 국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회복의 상면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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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인사 의사 대변
1·8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 중 형 집행 정지로 출감한 장준하씨는 8일 상오 입원중인 조광현 내과 의원 205호실에서 『1·8조치 한 돌을 맞아 아직도 이 조치 때문에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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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집권자에 규범이 될 민주 헌법 만들어야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 중 형 집행 정지로 풀려 나온 장준하씨 (통일당 최고 위원)는 8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 『파괴된 민주 헌정의 회복을 위해 대통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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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민의원 이종남씨|자택으로 주거변경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20일 전 신민당국회의원 이종남씨(55)에 대해 주거제한변경 결정을 내렸다. 병명은 고혈압·관상동맥증 및 위궤양으로 주거는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씨는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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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화가 통한 여야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여야가 합의를 보고 11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회 의장단과 여야 총무단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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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장준하씨|외부 면회금지
지난 3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출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09 조광현 내과병원 205호실에 입원중인 장준하씨(59)가 4일 하오부터 11일 현재까지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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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형·조연하·김상현씨|특별 가석방 조치로 출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중 김상현(38), 조윤형(41) ,조연하씨(49) 등 3명이 법무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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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의 특사설
어제 본란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삭풍이 휘몰아치는 세모이다. 지난 일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밝은 새해를 설계하려는 모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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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백83명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재판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가운데 형집행 정지 결정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은 모두 20명에 이르러 6일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1백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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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조연하씨|연말께 가석방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돼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중 조연하씨가 오는 연말 가석방 조치로 풀려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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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박진군 출감|병으로 형 집행 정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전남대 철학과 3년 박진군 (24)이 신병에 의한 검찰의 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4일 하오 7시30분 순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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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어젯밤에 출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죄로 수감 중이던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9)가 3일 밤10시50분 육군 고등 군법회의 검찰부의 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구속 10개월 20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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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해 기도|김수환 추기경|김 총재와 요담
김영삼 신민당 총무는 4일 상오 10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추기경실로 김수환 추기경을 예방, 43분 동안 요담 했다. 요담을 마치고 나온 김 총재는 『현 시국과 종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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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씨, 형 집행 정지 신청
대동령 긴급조치 위반죄로 징역15년·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서울 영등포 구치소에 복역중인 장준하씨는 30일 고혈압·협심증 및 울혈성 심부전증·만성간염 등의 병명을 들어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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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시일 임박 출감 한국 신대 박상희씨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신학대학 4년 박상희씨(여·29)가 해산시일 임박으로 지난10일 2개월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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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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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이던 금괴 밀수 두 여인|형 확정되자 도주
KAL기 승무원을 이용한 금괴 밀수단의 주법 유순남씨 (32·여)와 공범 이광순씨 (44·여)가 구속 집행 정지 중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자 입원증인 서울대병원에서 탈출한 것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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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그리스」인들 속속 귀국
「그리스」의 민정복귀는 전세계에 환호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켰다. 군사독재에 항거, 「파리」를 비롯한「유럽」각국에 망명중인 반독재 투사들이 하루 속히「그리스」로 돌아가려고 서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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