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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차 검사’ 법원 미화원 ‘확진’ …법조계 코로나 비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이 법조계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 법무법인의 B 변호사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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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끈 상사···성적 부위 아니라는 2심 뒤집혔다
[사진 pixabay] “모텔 가자”며 잡아끈 손목,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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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들 머리 무차별 폭행…두개골 골절시킨 20대母 '집유'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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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에 50대 여성 “판사 죽이겠다” 욕설
중앙포토·연합뉴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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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겉표지만 보여준 압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심서 뒤집혀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뒤집혔다.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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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강간치상 사건"···여친 성폭행 의대생, 원심깨고 구속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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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되돌아보는 기회 되길” 제주 카니발 폭행 징역 1년 6월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 후 항의하는 상대에게 물병을 집어던지는 30대 A씨.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 앞에서 폭행한 30대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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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선고…법정구속
제주 카니발 보복 폭행 논란.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쳐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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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사고 장제원 아들 노엘,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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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맞고 의식불명 쇼크사···'응급 처치' 의사는 책임없다, 왜
한의원. 연합뉴스 지난 2018년 5월 14일 허리 통증을 느낀 초등학교 교사 A씨(당시 38·여)는 오후 2시쯤 경기도 부천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당시 건강상 특별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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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살해' 계부의 학대 대물림···둘째아들 일기엔 "괴물 아빠"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27)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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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다 인정한다"던 n번방 공무원, 돌연 "동의하에 찍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검찰로 송치되던 모습. 강정현 기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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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 중 폭행한 60대… 아내 사망에도 2년형 받은 이유
[사진 pixabay] 2014년 3월 28일 A씨의 아내 B씨는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B씨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을 본 A씨는 화를 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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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집착이 부른 부천 링거사망…시작은 '계좌이체 13만원'
B씨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왼쪽)과 모텔 이미지 사진. 오른쪽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픽사베이] A씨(32·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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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위장한 살인"···'부천 링거' 간호조무사 징역30년
24일 오전 10시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법정. 녹색 수의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32·여)는 두 손을 모으고 서서 판사의 주문을 들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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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낙태한 의사, 누군 무죄 누군 유죄···'22주'로 갈렸다
[연합뉴스TV] 34주 된 배 속의 아기가 태어나길 기다린 세상은 4L짜리 물이 든 양동이였다. 지난해 3월 의사 A씨는 낙태 수술 뒤 산 채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에 넣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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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했다" 당시 경리부장 법정 증언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씨의 재판에서 “조씨가 웅동중학교 공사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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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항소심서 대폭 감형 각 10년, 7년 받아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A(왼쪽)씨와 어머니 B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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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女 나체사진 촬영 무죄···"잘못된 판결" 2심 꾸짖은 대법
[연합뉴스TV]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당사자에게 전송한 남성 A씨(67)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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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와 같은 재판개입 혐의···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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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6개월 아닌 3년 소멸시효” 헌재 결정 인용한 첫 판결 나왔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령을 보도한 1975년 5월 13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DB] 긴급조치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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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정리 요구' 내연녀 살인·암매장한 40대 무기징역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TV]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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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사건 골치 아파”···판사들의 서울중앙지법 기피현상
판사봉 [중앙포토] 오는 6일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늘 ‘1순위 희망지’였던 중앙지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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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