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26일, 공수처법 30일…‘깍두기 국회’ 순차 처리 가시권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
"명령·복종관계" 경찰 쓴 13장···'수사조정' 검찰의견에 반박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 모습.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
[미리보는 오늘] '김건모 성폭행 피해' 주장 A씨, 고소장 제출 예정
━ A씨가 김건모에게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오늘 김건모를 상대로 고
-
[속보] 문희상, '패트'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
법학과 줄고 경찰행정 늘고…학계에 부는 경찰 바람
대학교에서 법학과가 사라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과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그 빈자리를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경찰 관련 학과가 채우
-
[장세정의 시선]검찰은 '토사구팽' 신세되나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문 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
[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의 법안 발의 놓고 ‘친정 편들기’ 공방
일각에서는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경찰청의 예산을 확대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 지자체가 사
-
경찰 막강해졌다···검사지휘 안받고 수사종결권 생겨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
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
혹 떼려다…벌금 줄이려 청구한 재판, 되레 벌금액 늘 수도
2013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 화면에 선명히 찍혔지만, A씨는 “CCTV
-
“적폐청산 검찰 수사 불가피하지만 검찰 동원 부패 해결, 자체가 적폐”
━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본 검찰개혁과 적폐 수사 최승식 기자 적폐 수사와 검찰개혁은 양립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배꼽이 더 큰 국민참여재판? 절도 벌금 50만원인데 배심원 수당은 222만원
"벌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도 억울헌게(억울하니까) 나왔죠."17일 오전 10시50분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서 지팡이를 든 조모(72)씨가 부인과
-
[논쟁] 선거사건, 참여재판에서 뺄 필요 있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법무부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선거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 등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이
-
[논쟁] 경찰 긴급출입권 도입해야 하나
[그래픽=박용석 기자]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관에게 ‘긴급출입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긴급상황 시 경찰관에게 주택 등에 강제로 들어가 사람과 물건의 상태 등을 조
-
이마엔 구호, 손엔 피켓 경찰 1000명 방청 시위…파업 현장 같은 검·경 맞짱 토론장
‘형사소송법 개정 대통령령 총리안의 문제점’ 토론 회가 한나라당 이인기(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 참석자가 ‘형사와 검사의 TV 맞짱
-
[사설] 검경 밥그릇 싸움에 국민은 없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이 24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한 채 총리실이 만든 강제 조정안이다. 지난 6월 검사의 경찰
-
“김준규 총장, 물러날 타이밍 놓쳤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1일 저녁 세계검찰총장회의 폐막 만찬장에 들어서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자 “사진 찍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차려 자세를 취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김형
-
국회, 이 와중에 슬그머니 … ② ‘청목회 면죄부’법 서두르고
여야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사 와중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빠른 법 개정을 위해 통상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대안을
-
중요 참고인 출석 안 하면 강제구인 추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중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이 재
-
Special Knowledge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영화 ‘일급 살인’에서 주인공인 변호사(크리스천 슬레이터)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국선변호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
2009 시사 총정리 ⑬
중앙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를 제외하고도 하루에 편집국으로 쏟아지는 통신사 뉴스는 족히 1000건은 넘습니다. 시사 총정리가 3주마다 여러분을 찾아뵈니 대략 2만 건이 넘는 기사
-
[노무현 정부 秘파일] ‘제2 국정원’ 극비 추진 전모 ②
예산절감·민원개선은 ‘립서비스’? 노 전 대통령은 왜 다수의 관계기관이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사업을 추진단 구성까지 지시하며 강행했던 것일까? 그 답은 추진단이 청와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