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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만 111개…이별 통보에 갈대밭 4번 방화, 교사 2심도 집유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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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부터 가족까지 털었다…검찰, 김봉현 '토끼몰이'식 추적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22일째 잠적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8)씨를 토끼몰이식으로 추적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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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윗집 부부 살해…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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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응에 "눈 부릅뜨고 볼뿐"…檢 '합수본' 못 만든다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형사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사고 현장인 골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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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22명 검시 완료, 84명은 유족에 인도 완료”
대검찰청은 30일 오후 8시 40분 기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사망자 가운데 122명의 검시를 완료해 8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시를 마친 나머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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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사고 대책본부 구성…"신원확인 만전"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압사 사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새벽 5시 55분 기준 149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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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인자 조상준 면직…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통보 왜
김규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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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과 충돌? 건강 탓?…尹과 '형제의 연' 조상준 사의 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자, 국가정보원의 2인자인 조상준 기조실장이 면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브리핑에서 “어제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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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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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 유료 전용
━ 2292명 중 36명, 약 1%. 전체 검찰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치되는 검사의 숫자다. 이 조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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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 유료 전용
━ 특수부 검사, 대통령실 등 법조 인맥 90명 네트워크 분석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국민 검사’로 불리게 만든 사건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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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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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마약·성매매까지…30대 '막장 약사' 항소심도 집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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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한수원 이사회 속여 1841억 손해" 배임교사 혐의 추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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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직접 보겠다"…인국공-스카이72 골프장 전쟁 새 국면
재작년 9월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특혜 입찰 의혹과 운영권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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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았다고 80대 노인 차도로 민 중국인…항소심서 감형, 왜
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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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이두봉 고검장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다가 최근 사의를 표한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과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 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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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대법 판단 받는다…2심 불복 상고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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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등 현직 고검장급 4명으로 좁혀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명 중 1명을 최종후보로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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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檢총장 추천…한동훈 선택 남았다
2022년 8월 16일 선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4명. 왼쪽부터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차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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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찾은 친부, 못찾은 바꿔치기 딸…원점 돌아간 구미 3세 사망
━ 파기환송심 재판부 “DNA 다시 검사” 지난해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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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대리-금융특수통-尹사단…'전관' 풍년 서초 변호사 거리 [Law談 스페셜]
정권 교체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와 맞물려 최근 검찰을 떠난 전직 고검장·검사장들이 변호사로 명함을 바꿔 서초동에 돌아오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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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엄정 수사 지시…"2차 피해 방지도"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전날인 26일 심우정 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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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광철 이어 이종근도 증언거부…형소법 148조 뭐길래? [法O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15일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