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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욕죄 고소 취하도 좀스러운 文, 우주 최고 위선자"
지난 4월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회 제공. 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한 것도 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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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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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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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첫 재판서 “징역 40년 너무 무겁다”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40년형은 형평성을 잃었다.” 2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 측 변호인단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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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용구 폭행' 블박 영상 찾아내자···뒷북 조사단 꾸린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1월 6일 발생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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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목 잡는 이용구…택시기사 폭행 블박 영상 복구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복원했다. 검찰이 이 차관의 택시 기사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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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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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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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D-10…이용구 폭행 의혹, 검경 간 핑퐁 사건 될 수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봐주기’ 논란이 경찰 수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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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 앞에 불평등’ 증명한 이용구 차관 폭행 사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변호사라서, 전직 고위 관료라서, 권력을 가진 이라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곳은 평등한 나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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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또다른 단서 나왔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 저는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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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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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에…여성계 분노 "전면폐지 마땅"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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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주아기 낙태한 의사 '유죄→무죄'…넉달 남은 낙태죄의 운명은
한 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합법적 임신중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34주 된 아기를 낙태 수술한 의사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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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거명 안했는데 죄 되겠나” 이건 2차 가해자들의 착각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원순 아카이브(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및 성추행 은폐 가담자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및 바른인권여성연합 회원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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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군포로 판결은 존중”…김여정도 국내서 고발당해
통일부는 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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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3월2일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묘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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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보강, 압수수색…속도내는 경찰 '대북 전단' 수사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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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칼"부터 지휘권까지···추미애 반년 내내 윤석열과 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정확히 6개월 되는 날인 2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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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구속된 2명 검찰로…신상공개는 불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돼 구속된 유료회원 2명이 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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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사퇴 29일만에 '여직원 성추행' 피의자 신분 14시간 조사받아
22일 오후 10시 경찰 조사를 받고 부산경찰청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는 오거돈 전 시장. 송봉근 기자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부산시민과 피해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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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기로…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범죄단체가입죄로 박사방 회원 2명이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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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유료회원 20명 추가입건…2명 구속영장 신청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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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40년 만에 항쟁 현장서 열리는 ‘5·18 기념식’
━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념식 예행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