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日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첫 판결...국가 배상은 기각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NHK 홈페이지캡처=뉴시스] 일본에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
이씨, 리씨로 쓸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두음법칙 때문에 호적에 쓸 수 없었던 '류(柳)' '라(羅)' '리(李)' 등의 성을 원래 발음했던 대로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대법원은 호적법상 두음법칙 표기 원
-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인터넷 중앙일보 / 조인스닷컴 지은희 장관님 오늘 네티즌과의 대화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기대하겠
-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이르면 2006년부터 호주(戶主)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뀐다. 여기
-
트렌스젠더 호적상 성별 개정 길 열려
3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 내린 성전환증 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가능 결정은 법원이 성전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인정하고 성적 소수자들도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내용]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국민건강보험법 등 2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의 내용.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제정)〓한국전력의 민영화
-
[KAL기추락참사] 시신식별 어떻게
추락한 KAL 801편 탑승객중 실종자에 대한 시신 확인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기체 폭발과 함께 일어난 화재로 심각하게 손상되거나 아예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 시신이 많기 때문
-
혼인신고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가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현행 법률의 혼인신고 규정의 허점 때문에 허위 혼인신고는 쉬운데 이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워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교제하다 헤어지거나 짝
-
산사람 사망신고 이혼녀도 처녀로-호적위조 수법과 문제점
전문 호적위조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법률관계등의기초가 되는 호적부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조조직은 호적전적(轉籍)규정이 완화돼 행정기관간 대조
-
대도시 구간 호적옮김 하반기부터 허용-대법원,法고치기로
대법원은 3일 대도시내 區간에도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호적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호적법에 區를 둔 시내 區간에서는 호적을 옮길 수없도록 돼있어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경우
-
호적열람·교부 엄격제한/본인·세대원·공무용때만 허용
◎행쇄위 법개정 건의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기존의 「호적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제도」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열람이나 교부를 본인·세대
-
부안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 인정사망 해당
서해페리호에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체가 인양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보상등 법적처리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법원의 실종선고제도를 규정,실종기간이 5년 지난 뒤
-
서해페리호 실종자 「인정사망」 해당
◎항만청 확인통보로 법절차 생략/보험·상속절차등 즉시 효력 발생 서해페리호에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체가 인양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한 보상 등 법적처리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
재산 상속 남녀 차별 폐지|동성 동본 결혼 금지 조항·호주제도
국회 이숙종 의원(유정)등 여성 의원들은 여야 공동으로 호주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법 중 친족·상속법과 호적법
-
동사무소에 「우편창구」신설
서울시는 4일 민원창구명랑화운동에 따른 제2단계실천방안을 마련, 변두리동사무소에 우편창구를 신설하고 출생·사망신고제도를 개선키로했다. 시당국이 휴일민원처리, 민원신고 「센터」 운영
-
법조계에 찬반논의|민사소송·가사심판법 등 개정안
대법원은 민·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소년법·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법원 「사법관계법령심의회」(가칭)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
-
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위(내용은 3면에) ▲형사통상법 중 개정
-
지번정리 실현될까|서울·부산·대구에 첫 시험
내무부는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장회의에서 서울·부산·대구 등 3개 도시를 주거표시제도개선을 위한 시험도시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시는 금년말까지 시내 1개구를 시험구
N
![[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