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확대개발촉진법

공람공고일 이전 주민만 택지·생활용지 받아

토지수용지역인 인천 영종도 운서동에 주민들이 내건 수용반대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분당급 신도시 최종 입지로 동탄2 신도시가 확정되면서 토지 보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

농지 택지전용 쉬워진다

정부와 민정당은 4일 절대와 상대농지로 갈라놓은 현행 농지구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 대규모 위탁영농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농어촌지

"공장 세우는데 서류만도 318건" 회사 창업절차 어느 정도 까다로운가

회사 하나를 세우는데 3년이 걸린다. 또 92단계의 행정절차와 3백18건의 서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이 36개에 이르며 드나들어야하는 관계기관은 17군데나 된다. 이상은 상공부 전

인구억제·서울시의 비대화 예방

주요부문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문제=서울의 인구분산과 행정합리화를 위해▲정부청사의 과천이전에 이어 제2차로 행정관서·국영기업체·대학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청소

기업 여신은 은행이 판단할 문제

▲조덕현 (국민)·이영준 (민한)·오한구 (민정) 의원 질의=저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 대상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을 대학생 자녀까지, 또 장애자 공제 대상을 월 2만원에서 5만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야산개발의 촉진

정부는 산지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 정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중이라 한다. 최근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는 야산개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 졌으며 농수산부

야산 개발 대상 확대

정부는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고용을 위해 현행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을 개 정, 야산개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18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7

산지개발 제도 보완 시 급

우리나라는 국토의 67%에 달하는 6백64만㏊가 산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자원화라는 인식의 부적과 기존 산림보호에 치우친 편파적인 산림정책으로 산지개발이 부진, 이에

개발대상 농지도 정부서 일괄매수-특정 작목 개발지정

정부는 반월·창원 등 공업도시개발에 적용한 국가매수개발방식을 농지개발에도 확대적용, 농지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대상 토지를 국가가 강제매수, 특정 작목지구로 개발할 방침이다. 27

실패파악조차 어려운 "사유권 제약"|「토지소유권」,너무 남발된다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수용」이 나날이 확대되어 갈 뿐 아니라 수용재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일괄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청되고 있다. 공공수용의 확대문제

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47개면, 1월에 읍 승격-국회, 33개 법안 통과 15%이하 농지엔 다년생 식재 금지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호적법개정안」「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33개 법안을 상정,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18일에도

사회안전법, 공산분자에만 민방위대상축소·벌칙완화

신민당은 31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사회안전법 개정안,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민방위기본법개정안(김수영 의원 외

농지확대 개발계획을 확정|야산개발 내월 착수

농수산부는 야산 등 유휴 지의 농경지 조성을 위한 오지확대 개발계획을 확정, 오는 3월부터 전국 65개 지구(1만6천km)에서 일제히 착수키로 했다.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은 22일

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주요 경제 정책 방향과 새 세제

75년은 불황 속의 인플레를 극복하는데로 경제 정책 방향이 집약된다. 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새 세제가 실시된다. 주요 정책 방향과 세제를 간추려 본다. ◇경제기획원 ▲새해 경제

부재지주 농지 강제매수

정부는 부재지주 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부재지주의 농지를 국가가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양지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수산

농지소유 20∼30정보까지 허용

농수산부는 현행 3정보로 제한돼 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을 20∼30정보로 대폭 완화, 새로운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일본에 편중돼있는 농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구주시장을 적극 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