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자, 교도서나 소방서에 근무 유력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
‘현역 입영 고려’…법원, 20세 상습 절도범에 징역 10월·집유
제주지방법원. [News1] 20세 상습 절도범들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
대체복무요원, DMZ 지뢰 제거 등 궂은 환경도 받아들여야
━ [SPECIAL REPORT] 대체복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늦어도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대체복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일각에선 대체복무제가 병역
-
[중앙시평] 군대 신화와 병역의 양심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오늘의 나는 군대를 다녀와 사람이 됐다’는 ‘군대 신화’가 있다. ‘세월을 때우러’ 가서 ‘청춘을 썩힌’ 군대지만 사람됨을 터득했다는 사회적 믿음이다. “너
-
현역 다녀온 취준생 “대체복무, 산골·섬으로 배치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진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
"대체복무자 산골 보내라" 현역 다녀온 취준생 화났다
대체복무 논란이 공시생ㆍ취준생의 불만과 성별 혐오 현상으로도 번졌다. [사진 여호와의증인 홈페이지,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
국방부, 대체복무 3년 검토 … 복지·재난구호시설 근무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8일 병역 종류의 폭을 넓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결정선고한 것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
병역거부 880건 재판 중 … 처벌 가능하지만 판결 미룰 수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거나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
-
대법원,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논의…"사회변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임현동 기자 2004년 이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해온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
연예인 편법 입영연기 막는다···국외여행 규정 강화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오는 8월부터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 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국외 여행 허가제도를 병역의무 이행 연기 수단으
-
취약계층 진료 공중보건의…제도에 허점
[중앙포토]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들이 의료 취약계층을 진료하는 공중 보건의에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SBS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인용해 "일부 전과 의사들이
-
[오후 브리핑] 네이버, 침묵 일관하다가 “댓글·공감 수만 제한”
4월 25일 수요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가 오늘부터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제한합니다. 네이
-
[서소문사진관]'엄마도 현역, 아들도 현역' 병역판정검사 체험
부모와 함께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가 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렸다. 어머니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키를 재고 있다. 임현동 기자 병역의무자 부모 30여 명이 4일 서울지방병
-
[서소문사진관]군대 가는 첫 관문, 올 첫 병역판정검사 시작
올 첫 병역판정검사가 1일 서울지방병무청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2018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1999년에 출생(만 19세)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
-
인권위 "軍 사고사·가혹행위 피해 가족도 병역감면 필요"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죽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 적용되는 병역감면 제도와 관련해 사고사나 가혹 행위에 따른 부상자들의 가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
'뜨거운감자' 대체복무제, 인권위 드라이브로 급물살 탈까
서울대 전자공학과 84학번인 홍영일(53)씨는 대학원생 때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대기업 입사가 예정됐던 그는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해 군 교도소에서 2
-
"군 상급자의 정치 관여 지시에 하급자의 거부 의무 신설"
지난 9월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에서 둘째)이 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군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하급자가
-
병무청 “포항 지진피해 병역의무자 입대 연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에서 기상청 직원들이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
“군대가기 싫었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거부한 20대 징역형
입영장병이 부모님을 향해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
-
“현역 판정 확대…고퇴ㆍ중졸 1∼3급자 현역처분 우선 검토”
병무청 징병검사서 징병 대상자가 신장을 측정하고 있다. [중앙포토] 병무청이 고등학교 중퇴 및 중학교 졸업자 중 징병검사 때 1∼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국감 핫이슈] 여야 병무청 국감서 "보충역 소집 적체 해소해야" 한목소리
기찬수 병무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
"자해·폭행 등 우울증 남성 현영입영판정 위법" 판단한 법원…그 근거는
[중앙포토] 법원이 우울증 등을 앓으며 자해와 폭행 등의 증상을 보이는 남성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
-
‘FNC 32명ㆍYG 27명’ 입영 대상 연예인 74% 군입대 연기
현역병으로 입대 예정인 연예인 중 73.9%가 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관심 계층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입영대상 연예인 74% 입대 연기…FNC 32명ㆍYG 27명 등”
입영 대상인 연예인 중 73.9%가 입대를 미루는 경향을 보였다. [중앙포토]현역병 입영 대상인 연예인 중 73.9%가 입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이 다른 직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