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사태수사 2,020명 전화 여론조사
「12.12」는 정권 탈취의 목적이 분명한 내란,즉 정치적 쿠데타다.쿠데타的 사건이 아니다.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이 10월31~11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12.12」관련 여론
-
12.12사태 검찰 결정 不服처리 어떻게 되나
검찰이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정승화(鄭昇和)씨등 고소인들은 11월2일항고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
-
문화와 자존심
독일의 문화예술 행정관리들을 만나 한결같이 느낀 인상은 그들이 「문화정치가」라는 점이다.정치가 끊임없이 문화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관리하려드는 시대를 겪어온 나에게도「문화정치」라는
-
憲裁구성 政派性 배제를
오는 14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인선은 온 국민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중대사다.憲裁는 헌법에 대한 통합적.최종적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
盧前대통령의 단체장선거 연기조치 憲裁,헌법소원 각하
92년 6월30일까지 실시토록 돼있는 단체장 선거를 盧泰愚당시 대통령이 연기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2년만에 각하결정이 내려졌
-
토초세 폐지를 촉구한다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不合致 결정을 내린이후나타난 정부의 대응자세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정부는 土超稅의 폐지및 구제절차,토지정책 전반의 정책代案 제시등 적극적
-
6.끝.토지공급 늘리기 우선 정책을
憲裁의 결정으로 수술대에 오른 토지문제는 결국 단순한「세금문제」를 넘어 어떻게 하면 좁은 땅을 규모있게 쓰느냐 하는「토지문제」로 귀착된다. 땅은 좁고 땅값은 비싼데다 국민의 5%가
-
토지문제 稅制로 해결안된다
憲裁의 土超稅 헌법불합치 판정은 우리의 토지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정부.여당이 이 法의 存廢에 대해어떤 결정을 내리건 현행 토지정책은 과감한 수술을 받아야 한
-
대한선주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률재판관)는 6일 윤석민 전 대한선주 회장 등 4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7년 정부의
-
大韓船洲 재산권침해 헌법소원 却下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崔光律재판관)는 6일 尹錫民前大韓선주회장등 4명이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87년 정부의 해운합리화
-
“「맑은 사회」 만드는데 최선”/이시윤 새 감사원장 인터뷰
◎관계진출 상상도 안했던 일 이시윤 신임 감사원장은 16일 아침 청와대로부터 내정소식을 통보받았다며 환한 표정이었다. 그는 또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과 30여분간 환담했다
-
정부투자기관 총액임금제 헌법소원 대상안돼-헌법재판소 결정
중소기업은행등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93년도 임금인상을 총액3%범위내에서 억제토록 한 경제기획원장관의「9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동지침」은 공권력행사로 볼수 없는 내부행위에 불
-
사형 위법여부/헌법소원 각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4년8개월동안 논란이 됐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은 25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려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
실향민 소유 북한 토지 "통일후 보상 어렵다"
북한에 남겨 두고 온 땅은 통일 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최근 간행된 반년간 법학 전문지 『민주법학』은 통일이후 예상되는 토지소유권 처리 문제를 다룬 논문을 실어 관심을 끌고 있
-
사정대상 된 약사규칙개정(사설)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원인이 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경위가 사정대상에 올라 수사가 착수됐다. 이 분쟁으로 인해 4천여 전국 한의대생들이 유급의 위기에 몰리고,한의사들이 집단으로
-
헌재서 바로잡은 검찰의 실수/김종혁 사회부기자(취재일기)
11일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한 이모군(14·K중2) 등의 소매치기 누명사건은 「검찰의 진정한 자존심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이군은 지난해 6월 친구
-
“가압류 먼저한 재산 세금 체납처분 못해”/대법원
◎종래 판례깨고 세무편의주의 제동 지금까지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가압류·가처분에 우선해 국세 등 체납처분의 효력을 인정해온 법원의 판례가 깨지고 체납처분에 앞서 가압류·가처분 등
-
「장선거」연기 위헌소 2차공판/내달 11일 반년만에 재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평의를 열고 다음달 11일 이 사건의 2차변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이 사건 주심인 최
-
러 공산당 활동 재개/내달 모스크바서 당 재건대회
【동경=연합】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말 「91년 공산당 불법화 조치」에 대해 『쿠데타 책임이 없는 하부조직에 대한 활동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러시아의 공산당
-
“방희선판사 지방전출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법원행정처 의견서
법원행정처는 4일 광주지법 방희선판사가 『재경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으로 발령낸 지난해 9월의 인사명령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인사명령 취소청구 헌법소원 사
-
“검찰수사 잘못” 헌재 인용사건/재수사서도 안 받아들여
◎넘겨진 12건중 4건만 재처분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며 낸 헌법소원중 12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나 이중 4건만이 검찰의 재수사로 소원청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
-
박태준 탈당/“잘했다” 42% “잘못했다”31%
◎중앙 JOINS·INRA 공동조사/“민자당에 불리”64%/정당 지지도선 민자가 선두 27%/내각제 찬성하나 아직 일러 61%/박 의원 “정계 은퇴” “신당 참여”반반 박태준민자당
-
「장선거」시련속 4돌맞은 헌재
◎헌법소원 등 천2백건 처리/4년동안 무슨 일 했나/잇단 「위헌」결정 긍정평가도 많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헌법소원심리를 놓고 출범후 최대시련을 맞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9일 개
-
이젠 헌재가 판단을 내릴 때다(사설)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단체장선거 헌소심리가 까닭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심재판관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난 4년간 민주화의 혼란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법의 존엄성과 공정성 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