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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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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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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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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발한 연대생…"시끄러 공부 못했다" 업무방해죄 되나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50] "집회 시끄럽다" 노조 상대 소송전 나선 대학생, 과거 판례는? 최근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과 노조 사이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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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뒤 꼬여버린 민주주의 시간표…대선 직후 선거 반복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일 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6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탄핵이 선거 시간표를 흔들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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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추천·인사위 소집 연락 없다" 檢인사 느긋한 법무부 왜
일선 수사를 지휘할 중간 간부를 포함한 검찰 후속 인사를 놓고 법무부가 현재까지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6일 퇴임한 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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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무더기 징계 결정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뉴스1,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협회가 변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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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의 퍼스펙티브] 문 정부 5년간 무너뜨린 ‘재정 기강’ 다시 세울 때다
━ 시급한 윤석열 정부 7대 재정개혁 과제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물러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바람에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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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만20세 엄마의 끔찍한 그날…아이 숨지게한 죗값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31]산후우울증 앓다 아기 학대한 ‘어린 엄마’ 생활기록부에 “내성적이고 조용하지만,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적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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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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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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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진, 검수완박 법사위 온 檢에 "헌재 가서 물어라" 쏘아붙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법사위 1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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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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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기소권 제한 위헌소지 명백”…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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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 vs 저지…여야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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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막을 최후수단…檢 "헌법심판 청구" 꺼냈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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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차장 "진범 찾아도 수사요구도 못해…위헌 명백"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단박’ 법안이 27일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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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맞선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별세...향년 88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 전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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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도 '검수완박' 반대…"공판 통한 정의 실현 부정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화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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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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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평화 프로세스’가 남긴건 ICBM…文“군 통수권자”(21~26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경제6단체장 #청와대 이전 #북한 방사포 #북 ICBM #9ㆍ19합의 위반 #해외여행 #수능 #공시가격 #보유세 #우크라이나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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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만 떨고 있는게 아니다, 인수위서 사라진 단어 '통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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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셀프 훈장' 논란…퇴임 후엔 '금전적 특권'도 있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셀프 훈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훈법상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 왔으나, 공정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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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만 봐도 처벌? 헌재,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4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