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
日국민 61% "헌법 개정해야"...기시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
일본 국민의 61%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요미우리신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헌법 개
-
만삭의 명사수 금지현, 국가대표 탈락 “세담아 네 탓 아니야”
━ 스포츠계 저출산, 엄마선수가 없다①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운 출산 이달 출산 예정인 사격 여자 공기소총의 금지현 선수는 불러오는 배로 힘든 상황에서도 이집트까지 날아가
-
'추천인 전광훈' 당원 981명에 경고…여당, 37일만에 뒷북 대응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병민 최고위원. 김성룡 기자
-
김기현 與대표 선출…진중권 "북한 선거" vs 신평 "金 과소평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김 대표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사형제 폐지·유지 오랜 논란, 이번에 마침표 찍나
문병주 논설위원 음산한 숲속에서 폭행 후 총살당하는 젊은 남녀 피해자와 침대에 몸이 묶인 채 독극물을 주사기로 주입받는 가해자 사형수. 2022년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
다시 시험대 선 사형제…"야만적 복수" vs "죄와 형벌 비례해야" [法ON]
#.경기 서남부 등에서 여성 10명을 연쇄 살인한 강호순. #.여성과 노인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두 차례에 걸쳐 여행에 온 피해자들을 배에 태워 잔혹하게 살해한 오모씨.
-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
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
96년 헌재 "사형제는 필요악"…2010년도 합헌이었다, 이번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3] 또다시 심판대 선 사형제...헌재의 세 번째 판단은? 지난 2018년 6월,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윤모 씨.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
[이번 주 핫뉴스] 5월 FOMC 촉각…문, 임기 마지막 주 검수완박 완결(2~8일)
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마스크 #검수완박 #러시아 디폴트 #국무회의 #청문회 #백상예술대상 #FOMC #증시 #인수위 #부처님오신날 #이륜차 집중단속 #손흥
-
[김대근의 인정불가] 미성년자이니 반대신문 말라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
■ 「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글에 대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의 답글입니다. 」 2021년 12월 2
-
[이상언의 시시각각] 고쳐 쓸 수 없는 공수처
이상언 논설위원 “어릴 때는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아홉 살 때부터 스물일곱 살 때까지.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었고 잡혀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데
-
尹 "秋,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은 위헌" 소송…헌재 24일 선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
-
5번 재판 승소에도 입국 거부…유승준 소송 2막 올랐다
“5년 동안 5번 재판에서 이겼는데 바뀐 건 없어요” 지난 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마친 가수 유승준(45) 씨
-
조은산, 안철수 때린 김남국에 "김어준 왁싱하는 소리하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인터넷 논객 진인 조은산이,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을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충고했다. 전날 김 의
-
법원 "학폭 가해자 서면사과, 이중인격 만들수 있어 위헌 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
-
"尹탄핵" 김두관 외친날 "與, 국민믿고 총장 탄핵하라" 靑청원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
-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
[속보]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
인권위, “중고등학교서 스마트폰 전면 금지는 인권침해"
연합뉴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위는 4일 “○○고등학교에서 조례 시간에 학생들의 휴
-
[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1) 부모님이 둘째딸인 제가 아닌 언니와 막냇동생에게 부동산을 많이 증여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제 사정이 나빠 도움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