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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늘 승복이 법치의 새 역사 연다

조각상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원에 설치된 ‘헌법의 수호자’ 청동 조각상. 강직하고 온화한 한국의 선비상을 본떠 1992년에 제작됐다. 저울이 새겨져 있는 법전을 들고 있는모습이

중앙일보

2017.03.10 02:46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것” vs “광장 민주주의 허망함 배워야”

촛불·태극기집회로 갈라진 광장 강정현 기자 11일 서울 도심에는 매서운 삭풍이 불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태극기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올

중앙선데이

2017.02.12 00:06
[전문]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박 대통령 국가원수 본분 망각"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앙일보

2016.12.09 15:27
[중앙시평]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말을 잃은 국민을 무엇으로 달래고, 길을 잃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들불처럼 번지는 ‘대통령 하야!’의 아우성은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중앙일보

2016.11.03 21:08
[시론]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이석연헌법포럼 대표, 전 법제처장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중앙일보

2016.07.04 00:24
강봉균 “경제민주화는 낡은 진보” 김종인 “헌법도 안 읽은 사람”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경제 사령탑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중앙일보

2016.04.01 02:51
[중앙시평] 이제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국회에서 선거구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임박한 총선을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의석수 몇 개의 유불리 때문에 민주주의의 골간을 획정하

중앙일보

2016.01.22 00:49
[논쟁] 포털뉴스 규제해야 하나?

지난달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포털뉴스를 규제해야 하는가를 놓고 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들이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중앙일보

2015.10.23 01:12
[정치] 심상정 “야당이 분발해야”…역사왜곡 저지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중앙포토]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심 대표

중앙일보

2015.10.13 10:49
[시론] 미국도 대통령과 여당이 싸운 적이 있지만 …

손병권중앙대 교수·정치학 여권의 당·청 갈등이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폭발하는가 싶더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잠시 잠잠해진 듯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 파동처럼 대통

중앙일보

2015.07.16 00:32
"민간·공공 동일한 규제는 위헌" …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10일 재계와 법조계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

중앙일보

2015.03.11 01:38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19 12:12
[On Sunday] 미 연방대법원이 ‘정의’인 까닭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유명한 말을 인용했다.“해밀턴은 사법부

중앙선데이

2014.02.09 03:31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 불명확"…헌법소원 제기

비약사에 의한 조제에 따른 벌금형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해당병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 인력 부족에 따른 병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은 부산 H병

온라인 중앙일보

2013.12.23 10:09
무릇 종자로 쓸 과실은 먹지 않는 법이니

이상견빙지(履霜堅氷至). 서리를 밟게 되면 머잖아 단단한 얼음을 보게 된다. 주역 곤(坤:, 땅)괘 첫 번째 효사다. 내륙 지방에 벌써 서리가 내렸다. 곧 얼음이 얼 것이다. 대

중앙선데이

2012.11.10 23:44
[중앙시평] 문재인-안철수 연합과 정치개혁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 문재인-안철수 연합은 무엇을 갖고 한국 사회의 실질적 개혁 전망에 대한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정치연합의 형성 과정과 개혁내용을

중앙일보

2012.11.08 00:43
[노트북을 열며] 중세 의회와 19대 국회

윤창희사회1부 기자 자유 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코넬대) 교수는 수컷 말코손바닥사슴을 예로 든다. 이 사슴의 뿔은 외부 포식자에게 맞서는 무기가 아니다. 오

중앙일보

2012.04.18 00:00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근·현대사 진실 표현에 더 정확

한국사 교과서 개정과정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헌법학)는 “민주주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더 정확한 용어”라고

중앙일보

2011.09.22 00:17
[시론] ‘국민봉사자’가 정치세력 되나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공무원노조를 결성해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됐다. 민주노총은 출범 때부터 기업의 사용자와 근

중앙일보

2009.09.25 00:30
[기고] 신중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최근 담배회사에 대해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의 유가족에게 각각 7950만 달러(약 1000억원) 및 1380만 달러(약 172억원)를 배

중앙일보

2009.09.07 01:19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
[김종수의 시시각각] 여야 노선투쟁의 향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중앙일보

2009.05.20 02:20
[사설] 언론자유 뿌리 뽑겠다는 건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란 것을 확정했다. 정부 부처별로 마련된 브리핑룸을 8월부터 정부 중앙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 세 곳의 합동브리핑센터로 통

중앙일보

2007.05.23 01:17
유신 때 인권침해 알리는 게 공개 취지

송기인(사진) 과거사위 위원장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개별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생각이 없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는 (법관

중앙일보

2007.02.01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