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 바람 타고 생긴 주거침입강제추행 '무조건 실형'…헌재 "너무 무거워 위헌"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김정연 기자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최소 징역 7년으로 무겁게 벌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
이재명 vs 조광한 무승부…헌재 "교부금 배제, 자치권 침해 아니다"
2년간 이어져 왔던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 권한 다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무승부가 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이하 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해 지
-
한의사 '20년 숙원' 초음파 승리했지만…더 큰 장벽 기다린다
간 초음파 사진. 중앙포토.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의사협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대환영을 표했고, 의사협회는
-
성년 후견 받는다고 '당연퇴직'…헌재는 공무원 눈물 닦아줬다
공무원이 성년후견을 받게 된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등
-
헌재 “대통령관저 100m 이내 집회금지는 자유 침해”…국회는 "사저도 금지" 역주행
헌법재판소가 22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
[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제동…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
-
한국전쟁 전사자 배우자,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불가?…헌재도 5:4로 치열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18] 유공자 남편 떠나보내고 재혼했다면 현충원 합장 안 된다?…5:4로 나뉜 헌재 결론은 지난 6월 국립대전현충원 장병묘역을 찾은 장병들이 참배하
-
헌재 "영화 근로자 계약 때 근로 시간 명시 의무 합헌"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한 영화비디오법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영화제작사인 M사 대표
-
軍훈련소 "종교행사 가라" 강요는 위헌…헌재 결정 살펴보니 [그법알]
훈련소에 입영한 군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가는 것은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로 가면 어느 간식이 나온다더라"하는 풍문까지 공유되기
-
아동 성학대 전과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 '지방의원 후원
-
'에이즈 범죄화' 위헌일까…"꾸준한 치료,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 [法ON]
HIV 감염인 A씨 측 = “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측= “비감
-
몇 년 일해도 퇴직금 못 받는 가사도우미…헌재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5] 아이 돌보고 환자 간호하는 ‘이모님’…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한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A씨는 퇴직하면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 땐 처벌…헌재가 합헌 결정한 이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1 아동학대 사건 보도 시 가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헌재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
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
[문병주의 시선] 대법원ㆍ헌재 권위, 누가 깎아먹나
문병주 논설위원 876억여원이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위 다툼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7월 GS칼텍스·롯데디에프리테일(옛 A
-
"내 건 줄 알았다"…카페에서 충전기 챙겼다 헌재까지 간 사연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4] 카페 콘센트 꽂혀있던 충전기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pixabay 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카페에 간 A씨. 콘센트에
-
[단독]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세 번째 조사…시효 25일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광고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2005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는 공정위의
-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캐미칼과 애
-
한동훈 '검수완박' 단독 등판…방청 10석에 369명 몰렸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담벼락을 타고 줄지어 섰다.
-
오늘 한동훈의 무기 뭘까...헌재서 "검수완박 위헌" 직접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국회 대리인단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이
-
국보법 찬양고무 8번째 위헌 소송…“표현 자유”“국가안보” 격돌
이적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제작·복사·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