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업

경북(지자제로 뛰는 사람들:10)

◎친여바람에 야 연합 움직임/상당수 지역서 「야당 부재」 가능성/전문직업인 출마 크게 늘듯/평균 2.4대 1 경쟁… 지역따라 4대1도 민자당의 아성인 경북지역은 3당통합 이후 야권

훔친차 61대 매입/해체뒤 부품팔아/무허업자 둘 구속

【광주=구두훈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훔친 승용차 등을 헐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해체해 부속품 등을 팔아온 정성천(46·서울시 행당동 320의 3)·박영수씨(38·서울 장안1

덧나기 쉬운 범죄 대증요법/권순용 사회부장(데스크의 눈)

어린이에게 천연두예방을 위해 종두를 주사할때 우리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 않는다. 천연두의 원인이 밝혀져있는데다 확실히 체내에 항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의

변질직전 의약품 헐값에 팔아|6개 유명회사 제품…탈세여부도 조사

서울시경은 14일 유명 제약회사등으로부터 변질가능성이 높은 재고의약품 33억원어치를 세무자료 없이 공장, 출고가보다 절반 가량의 헐값에 구입, 시중에 판매해온 박만선씨 (34·서울

특정경제범죄자 취업제한|정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안 마련

정부는 대형경제사범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경제사범에 대해 ▲공공기관 및 관련기업체에 최고 5년 동안 취업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정이득 50억넘으면 최고사형

정부는 10일 경제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할수있는「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을 마련했다. 이법안의 주요내용은 이득액이 1억원이상인 거액사기·횡령·공갈·배임의 죄에 대해서는

관허업 단속완화 이후

인간사회의 제반 규법은 상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양식과 질서의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법이나 행정적 간섭에 의해 규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축소 부서설득 애먹어

○…모처럼의 대작으로 「관허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총무처행정조사연구실(실장 최동섭)은 지난 10개월간의 작업중 사실상 「권한축소」가 되는 각 부처를 설득하

관허업소 단속을 완화|제도개청전 의결 중복피하고 정기로 한군데서만

정부는 64만여개에 이르는 관허(관허)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허업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제도의 개선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이

「안드로포프」, KAL기 격추 미에 책임전가. 기껏 입을 열더니. 관허업, 단속·처벌 완화. 금융업은 제외니까 좋아하지 말 것. 아파트전매 조사, 양도세중과. 끈질긴 차익에의 집념

면허·자격시험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줄이고 신고의무 폐지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26건의 주용정책과제와 2백57건의 일반과제등 83년중에 처리할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개선안은 ▲신규자격면허의 경우

서울에만 만개소…허가받은곳 27곳뿐 꼬마 학생증 잡고 외상영업도 버젓이

4월말 현재전국의 무허가 전자오락실은 7천6백개소. 그중 80%인 6천여개소가 서울에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만도 무허가전자오락실은 1만개소가 넘으리라는 것이

한국·대만인과 구미-일본인…|일 호텔 화재희생자 ″차별보상〃수작을 알아보면

【동경=신성순 특파원】『2천만엔』-. 일본 뉴저팬호텔 화재로 회생된 33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호텔 측이 제시한 액수다. 일본인 희생자유족들은 「무성의한 보상」에 무슨 소리냐고 펄쩍

"하마터면 한은부산지점 꼴 될 뻔했다"-보사부, 노년복지자조회 사건에 안도의 한숨

○…서울 원효로1가 여갑부 윤경화씨(71) 피살사건의 수사본부장인 이상석 용산 경찰서장은 지난17일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하루종일 집무실에서 발표문 낭독연습을 했다는 후문. 수사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확대

병무청은 보충역에 대해 여행목적에 관계없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확대 및 허가절차 간소화방안」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이란은 독자가 만듭니다|주제감면 등 해택줘|사설 도서관 육성을

우리나라의 도서관 실태가 빈약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스위스나 영국은 2천명에 l개소,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만 해도 3만명당 1개소의 도서관을 갖고있는데 우리

불량까스·레인지 양산

서울시경은 교일「가스」폭발및 화재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안고있는 불량「가스·레인지」·「가스」튀김기·「가스」밥솥등 주방기구 제조업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동아금속개발(대표 권순승·

무허업자가 배관공사|아파트폭발사고 부실 시공한 기사등 11명 입건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강남구반포동 주공 「아파트」「가스」 폭발사고는 부실공사와 무자격기능공들의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과 주택공사의 감독소홀등으로 밝혀졌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이삿짐센터 단속 무허업소는 고발

서울시는 22일 이사철을 맞아 바가지요금을 받거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비위행위를 하는 이삿짐「센터」를 일제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무허가업소는 당국에

국세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고재일 국세청장은 11일 국세청은 3백30억원에 달하는 국세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9월말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권장하고 이에 불응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0월 한달 동안 재산

문닫게될 접객업소 8천여개

서울시내 식품접객업소, 숙박, 이·미용업소 4만8천1백61개소중 l6.7%인 8천여개업소가 3월부터 문을 닫게됐다. 이는 작년11월 보사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금

70%가 소방시설미비

서울시내 5층 이상 고층건물과 시장·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69·2%가 소방시설을 비롯, 건축·전기·「가스」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가 대왕「코너」 화

기피자 5백39명 구속

병무청은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병역 기피자 특별 검거 기간 중에 70년 이후 종적을 감췄던 기피자 5백39명을 검거, 모두 구속하고 기피자를 고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