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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법안 처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의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 개회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번 국회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각 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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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기준 '年나이 19세미만'으로 개정추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는 현재 생년월일 기준 '만 19세미만'으로 돼있는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나이 19세미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10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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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때마다 번거롭던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
내년 7월부터는 이사할 때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면 예비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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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제 폐지…내년 7월부터 행정전산처리
내년 7월부터는 이사할 때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면 예비군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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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빠지면 벌금 최고 200만원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때 내는 벌금이 현행 최고 3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국방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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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회중 처리-예비군.민방위 훈련 대상.기간 축소추진
민자당은 현행 예비군및 민방위 훈련제도가 생업에 지장을 주는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민생및 생활개혁 차원에서 훈련대상과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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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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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제대후 8년만/내년부터/시간줄이고 장소도 자율선택
지금까지 연령제로 운영돼왔던 병출신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는 나이에 관계없이 제대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성토록 하는 연한제로 바뀌고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일반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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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법 부드럽게 바뀐다/당정합의/기밀개념 구체화… 공개범위 확대
◎국방관련 13개 법률 9월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출판물 등을 이용한 군사기밀의 누설행위를 가중처벌하던 조항과 일반인의 과실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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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33세까지
국무회의는 2일 현재 35세까지로 되어 있는 일반법 및 단기 하사관 출신의 예비군 복무 연한을 내년 1월1일부터 33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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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복무 연한 33세로 단축 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 일반 사병 출신 예비군 복무 연한을 현행 35세에서 33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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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중 사망시 보상금 지급기준 올려
국무회의는 1일 향토예비군훈련 또는 임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최고 전역당시 월 보수액의 36배에서 최저 12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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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복무연령30세까지로 단축
공화당은 20일 예비군복무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0세로 단축하고 7년 복무 근속제를 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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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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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등 18개 개정안통과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개정안 등 18개 제정·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날 통과될 법안은 다음과 갈다.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 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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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사망·부상|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국방부는 10일 향토예비군교육훈련중 사망 또는 부상했을 경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본연금 이외에 재해및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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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딱한 보충역 등 예비군을 면제
국무회의는 5일 예비군 편성대상에서 ▲방위소집 대상자인 보충역 ▲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전상·공상·질병·심신장애·수형 등의 이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방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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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자는 예비군 면제
정부는 11일 현역 입영대상자 중 가족생계가 곤란하거나 군복무 중 부상, 보충역으로 편입된 예비역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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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대상자·피고소인 등 지문채취 생략
서동권 검찰총장은 13일 『현재 수사기관에서 형사피의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지문채취가 인권보호와 국민편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앞으로는 가벼운 행정법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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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내 60여개 의한 처리 정부·여당
정부와 민정당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대학교육협의회법·국토이용관리법·병역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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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법안 등 처리|국회본회의
국회는 30일 하오 본 회의를 일어 수도권 정비 계획법안을 비롯한 9개 법안과 83년도 수출보험종별 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12개 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하오 본 회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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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상위, 산업 시찰키로
○…예산안 예비심사권이 없는 국회 각 상임위는 정치의안이 계류중인 내무위와 세법심의를 하게될 재무위 등을 제외하곤 대부분 3차 상임위 활동기간 중 지방산업시찰에 나서는 등 느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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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상위활동 재개|예산안 설명 성장저해요소 축소 노력
국회는 3일 하오 내무·경료·국방·문공·농수산·보사·교체위 등 7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소관부처 현황청취 및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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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신고·동원불응 명령불복종 등 벌칙 강화
국방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향로예비군 무기관리권을 직장예비군 소대장까지의 지휘관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비롯, 병역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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