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 보상제도
이제 소비자가 「왕」까지는 몰라도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식료품·공산품·의료 및 화학제품·운수업 등 4개 업종 1백여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
누구 위한「수범택시」인가
택시회사의 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실시중인「수범택시」제가 대상업체 선정에 앞서 잡음이 일고 있다는 소식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아니다. 택시 1대에 1천여만원이라는
-
대우어패럴사건 분리공판 재판부마다 형량 제각각|사시정원 공청회 변협서 보이코트|AIDS세미나 미군연사는 불참
○…대우어패럴사건과 관련, 구속된 36명에대한 공판을 9개재판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최근 비슷한 사안에대해 재판부마다 각각 형량이 다른 판결을 내리자 서울
-
"3년걸린 기업창업 1년이면 된다"|「경제법령정비안」발표…서류·절차대폭수술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보통의 인내력과 결의없이는 불가능하다. 번잡한 허가절차를 거쳐야하고 복잡한 서류를 갖추려면 진을 빼기 때문이다. 경제기획원조사에 따르면 공
-
소형컴퓨터·담배·오린지·영화·광고등 미 l7품목 중점개방희망
미국이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품과 업종은 소형컴퓨터· 담배·면도날·알파파초·과일주스· 과일 칵테일· 오린지· 오린지주스· 설육 (내장등) ·목재등 10개
-
"「한미통상」마찰, 지혜가 필요하다"
한미 통상관계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행정부는 국내 보험업과 지적소유권 부문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에 의한 조사권을 두 번이나 발동시킨데 이
-
(3)올 대졸자 10만명이 "취업 재수생" 될 판
취업철을 맞은 대학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둡다. 내년 2월의 대학졸업예정자는 14만3천명. 1년전에 비해 3만명이 늘었고 82년(6만2천7백명)에 비하면 2배이상 불어났다. 이
-
예식장 사용료 올리라는 지시
요즘 보사부와 결혼예식장 업주사이에 기이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기이하다」는 표현은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난다는 뜻이다. 보사부가 각시·도에 현행 예식장요금을 조정해주라는 지시가
-
거주지아닌곳서도 주민증 뗄수 있다|정부, 88년부터 행정전산망 서비스
혈액이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듯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축적·유통시켜 국가전체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국가기간전산망계획이 정부에 의해
-
다른 상품도 「보복」가능|미 통상법 제30l조가 발동되면
「레이건」미대통령이 7일 한국 등 3개국에 대해 미통상법 301조에 규정된 「불공정행위」조사를 지시함으로써 한국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 압력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하는 폭
-
의료서비스 실태…주부클럽연 조사|"의사·간호원 불친절" 여전
『병원에 가면 주눅이 들어서 가기가 싫어요』 『주눅이 왜 드는데요?』 『우선 접수할때부터 복잡한 절차때문에 진땀빼고 또 마냥 기다리다가 겨우 의사진찰을 받자면 위압감에 짓눌려 궁금
-
보험업 불공정 거래행위 싸고 공정거래실-재무부 티격태격
★…공정거래실과 재무부측은 보험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놓고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노출. 공정거래실측은 최근 처음으로 보험업계의 불공정거래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
소비자 고발 36%가 공공요금|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집계·분석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고발 대상이 유형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서비스등과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청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가 최근 전
-
주택은 소형·대형으로 양분화|생활의질적수준 측정한「사회지표」
경제통계가 양을 기준으로 국민생활을 평가하는 저울이라면 사회통계는 질적수준에 초점을 맞춰 국민생활을 알아볼수있는 가늠자라할수있다. 79년부터 시작한「한국의 사회지표」통계조사는 모두
-
「체전」성금 감사
각종 체육대회를 열면서 과도하게 성금을 거둔 지방관서가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받은것으로 보도되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대규모 체육·문화행사들이 온전히 예산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을부
-
기업의 기부금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조사보고서는 국내기업들이 부담하는 각종 기부금이 세금보다 더 많은것으로 지적했다. 국내 기업들이 기업고유의 업무와 관련없는 각종 부대경비의 부담이 지
-
생필품가의 지역격차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가 나고있다고 대한상의조사가 밝혔다. 이조사에 따르면 신흥공업도시나 직할시급의 대도시가 서울보다 물가가 비싸고, 공산품보다 농축산물이
-
배우자 사망때 "충격" 가장크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사건중 사건발생때 스트레스양을 측정한 결과 최고는 배우자의 죽음에서 나타나고 최저는 취미 및 클럽활동 가입에서 나타나 한국인은 배우자의 죽음을 가장 두려워
-
(끝)노인복지정책의 현황진단
「양로원에 들어가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양로원에 입소한 노인은 행운의 티켓을 딴 사람들이라고 부러움을 산다. 우리나라 양로원의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것
-
(1)올림픽을 움직이는 사람들
『88년 서울에서 만납시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패막은 우리에겐 서울 올림픽의 시작을 뜻한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어떤 교훈을 남겼으며 우리는 그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
5년만에 내한한 일 경제평론가 「하세가와」씨에 듣는다|대담=김두성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하세가와·게이따로」(장곡천경태낭)씨가 5년만에 한국에 와 정부 및 민간의 경제관계사람들을 만나보고 산업시설도 돌아보았다. 「하세가와」씨의 눈에 비친 한국
-
미 "컬러 TV덤핑 판정 재심고려"
【워싱턴=장두성특파원】3일동안 계속된 11차 한미통상장관회담 끝에 7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국측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덤핑판정을 신속히 재심해 달라는 한국측 요청을
-
여전한 부실주택 집사기가 겁난다.
날림공사로 인한 부실주택시비가 좀체로 끊이지 않고있다. 부실주택의 전형적인 예는 불량건축자재를 사용, 건축을 한뒤 눈속임으로 집을 팔아넘기는 것.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회피하기가 일
-
직급 상향 구상 관민 일체에 어긋나|국회 내무위 질의·답변
▲오홍석 의원 (민한)=부 구청장·부 군수 제도는 공화당 시대의 소산이다. 81년10월 정부기구 축소 2년3개월만에 다시 기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개혁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