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가의 지역격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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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가 나고있다고 대한상의조사가 밝혔다.
이조사에 따르면 신흥공업도시나 직할시급의 대도시가 서울보다 물가가 비싸고, 공산품보다 농축산물이나 대중 서비스요금의 격차가 큰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일부 농산물의 경우 최고9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고 공산품의 켱우도 2배에서 5배 가까운 가격격차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생필품가격의 지역간 격차는 무엇보다도 시장이 다른 만큼 원가구성도 다르고, 소득수준이나 소비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것은 이들 생필품들이 생활물가의 기본이 되어 물가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물가의 지나친 지역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시장간의 자유로운 물자이동이 원활치 못하거나 수급상에서 문제가 잠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물가의 지역간평준화는 불가능하다해도 최소한의 주요생필품은 지나친 부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이나 행정을 수시로 조정해 나가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생필품의 지역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일은 길게보면 지역간의 지나친 소득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경제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이같은 소득불균형의 문제보다도 유통구조상의 문제가 더 큰 요인이 되어온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산품보다는 농축산물의 가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난것은 이점과 유관하다.
비교적 유통구조가 발달된 대도시 소비시장에서도 여전히 이들 농축산물의 유통이 불안정하고 자주가격·수급파동을 빚고 있음을 볼 때 이부문의 투자나 유통개선은 계속관심을 두고 노력해야할 분야이다.
농축산물의 유통이 일반 공산품과 달라 집하·보관·수송·출하등 여려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대적인 유통시설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부가 이부분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어도 여전히 모자라는것이 현실이므로 저장·보관시설을 늘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직을 더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산지협동출하조직을 7천여개소로 늘릴 계획을 갖고있으나 가능하다면 이같은 출하조직확대외에 현지저장시설도 더 늘리고 대소비도시중심으로 종합도매시장을 크게 늘려지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더 가깝게 연결지어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이와함께 유통의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표준거래단위도 정착되도록 행정지도를 늘리는 한편 지방중소도시로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분산정책도 아울러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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