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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실세 장관 잘못 알려진 것…출마계획 지금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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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부당해임 탓…인국공·LX '한 지붕 두 사장' 6억 낭비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한 탓에 약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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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배치"…'백현동 용도변경 거부' 공무원, 이재명 고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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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했다고 해고됐다…"학교법인 2000만원 배상" 판결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비리를 신고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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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청와대가 자른 '친노' 前대사 반전…해임불복 2심 승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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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검·경의 전쟁…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불똥 튀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19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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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너무 과해"…'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경찰들 소송 냈다
인천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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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 하자" 상습 성희롱…조사 시작되자 "조울증" 공무원 최후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검찰청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임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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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려 故이예람 중사 조사 미룬 軍검사…法 "정직 정당"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지난 6월 특검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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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해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0년 9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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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
[중앙포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대리인을 해임했던 법무부가 대리인 2명을 새로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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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허벅지 붙어야 예뻐"…성희롱 일삼던 교수의 최후
[중앙포토] 대법원이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과 강제추행을 한 대학 교수를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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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좋아, 너 입술색" 이 교수 해임...반전에 반전 준 대법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6] “치마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는 교수, 잘렸다 지난 2019년 2월 국내 한 사립대는 A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그가 한 성희롱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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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텀블러에 체액테러' 잘린 공무원…소송 땐 더 기막힌 변명
[중앙포토] 동료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혀 해임된 서울시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1심서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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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여장 셀카' 교사 잘렸는데…法 "복귀시켜라" 왜
[중앙포토] 법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 내린 해임 징계가 잘못됐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남성 교사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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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소송 이길수도 없고…법무부, 항소심 변호인단 전원 해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측인 법무부가 판사 출신 소송대리인들을 전원 해임하면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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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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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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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 중 1명이 조민
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 등을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끼워넣은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이들 중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특히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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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시로 교비 횡령" 교사 해임…법원 "해임은 지나쳐"
전주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이사장의 지시로 교비를 횡령해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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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차 가해' 진혜원, 징계 불복 "文과 맞짱 뜰 것 같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라는 글을 함께 적어 게시해 현직 검사가 박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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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후배 괴롭힌 경찰, 法 "해임 정당"
[중앙포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청원경찰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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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치료감호소 전문의 4명 집단 퇴직…법무부 진상 조사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 [중앙포토] 공주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들이 최근 집단 사표를 내고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상급자의 폭언이 원인이라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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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쫓겨난 '학생 성추행' 교수....3년뒤 밝혀진 동료교수 음모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정문. 사진 전북대 ━ 항소심 "전보 발령 취소 처분 무효"…대법원 확정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부에서 쫓겨난 50대 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