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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사건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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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 축소…유가족 "수용 못 해"
정부가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확정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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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 파견하지 않기로
세월호 인양 여부가 22일 최종 결정된다. 또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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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행령 원만히 해결” … 해수부는 “수정안 언제 마련될지 몰라”
관련기사 경찰과 충돌로 번진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재난 의료 골든타임은 60분 … 지휘체계 통합이 우선 과제 세월호 1주기가 지났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진상규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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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1년, 갈등 넘어 치유에 나서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정원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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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인양, 국민안전처에 다음주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기인 16일 세월호 인양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월호 인양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도 이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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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과 정쟁서 멀어져야 특별조사 활동 성공”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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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진영논리 갇혀 표류 … 합리적 대화로 풀어가야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수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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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업무, 공무원이 장악해선 안 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대하며 2일 철회를 요구했다. 특조위는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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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위 무력화 시도"…세월호특조위 파행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강력 반발하면서 조사 활동이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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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헌법재판소 外
◆헌법재판소<이사관 승진>▶국제협력관 신호중<과장 전보>▶헌법재판소장 비서관 김희▶재정기획과장 정원국▶협력행정〃 이형주▶정보화기획〃 최병협▶도서정보〃 장유식▶국방대 파견 하정수▶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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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장황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조정관 직대 김광준▶해양경비안전국장 이춘재▶해양오염방제국장 고위공무원(일반직) 김상운▶서해해양경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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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外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무원 파견>▶국무조정실(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김준범 ◆통일부<부이사관 승진>▶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김충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김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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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부이사관 승진>▶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전보>▶조세심판원 조사관 김기택 박재억◆과장▶기획총괄 김종문▶개발협력기획 김진남▶국정과제총괄 김영수▶에너지자원정책 한성진▶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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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이 사실상 월급 준다" 배 과적 눈감아준 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은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며 과승(過乘)을 묵인하도록 지시했다. 해양수산부는 해기사면허증을 빌려 운영한 구명뗏목 정비업체를 우수정비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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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양산하는 규제 … 안전 관련 없는 건 확 줄여라
4월 15일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했을 때 배에 실린 차량은 185대였다. 기준 적재량(97대)보다 88대 더 많았다. 배가 과적을 하면 운항 중 균형이 흔들렸을 때 다시 중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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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관피아 척결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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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허가 담당 산하기관장·감사 … 공무원 못 간다
본지 4월 28일자 1면 ‘관피아 고리 끊기’ 보도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업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퇴직 공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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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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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국민안전 포기 안행부 … 장관 사표 내라"
세월호 사고 현안보고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병규 안행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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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통과 땐 관피아 사슬 끊기 큰 효과"
11일 진도군 팽목항에서 여경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바다에는 기상 악화로 대피한 어선들이 늘어서 있다. [뉴스1] 청와대가 국가 개조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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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방지·대응 전문가 조원철 교수…지자체 비상대응 조직 살리고 현장 모르는 중앙에선 지원
조용철 기자 관련기사 ‘위험사회’ 연구하는 홍성태 교수…비리와 무능 결합된 한국사회 어떤 제도·재난대책도 힘 못 조원철(65)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재난 방지 및 대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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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피아 … 퇴직 93명 중 83명 산하단체로
지난 10년간 퇴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식피아(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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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실의 뿌리, 관피아 카르텔
‘관피아’(관료 마피아), 그들의 힘은 수십 년간 촘촘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 구조의 먹이사슬에서 나온다. 역대 정권마다 공직사회 개혁을 외쳤음에도 관피아 카르텔이 해체되지 못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