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과 정쟁서 멀어져야 특별조사 활동 성공”

중앙선데이

입력 2015.04.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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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호 12면

최정동 기자
이석태(62·사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중앙SUNDY와 만나 “공무원 주도로 돼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해양수산부가 수정한다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념이나 정쟁에서 멀어질수록 특조위 활동도 성공에 가까워진다”며 “위원장 개인의 (인권변호사) 경력만으로 특조위의 방향성을 예단하거나 오해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개별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문제다.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의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선 모법에 위배된다. 세월호특별법은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구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할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해수부 시행령은 상임위원을 제외한 최고위 직급에 차관급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

 -문제가 된 조직이나 인력 구성을 수정한다면.
 “그리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철회 후 새로 제정하는 수준의 수정이어야 한다.”

 -특조위 내에서 소수인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무조건 다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 위원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구성은 다양하다. 대한변협과 대법원 추천위원도 있지 않나. 하나로 봐서 ‘다수’라 칭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미리 물밑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회의에서 어떤 사안은 다수결로 가지만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도 있다. 위원장으로서 소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회 보수층의 의견도 반영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특조위원들도 구성이 다양한 것이다. 다만 공통점은 있다. 공무원이 아니란 점이다. 공무원을 배제한 것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봐서가 아니라 정부 부처를 조사해야 할 경우도 있어서다. 특별법 취지상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중요하다. 설립 단계이고 시행령을 둘러싼 잡음으로 의견 차가 있어 보이지만 활동을 시작하면 좁혀질 걸로 본다.”

 -위원장의 인권변호사 경력 때문에 특조위가 세월호 관련 검찰 수사를 전면 부정하거나 반드시 특검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검찰을 불신하나.
 “(내 경력을 보고) 이 사람은 으레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반대 입장에 있어 왔으니 검찰을 불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해다. 수사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세월호 수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들었다. 수사는 제대로 했다고 본다. 다만 검찰 수사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고 특조위 활동은 그걸 포함해 세월호 참사 전체를 조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특검을 반드시 요청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인가.
 “전혀 아니다. 우리가 형사소추기관도 아니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있다. 명백히 위법한 부분이 있지 않다면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질적인 진영논리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 시각도 갈린다.
 “위원장으로 있는 한 가능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내 경력이 특조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거나 특조위 활동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시행령과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달라.
 “독립적 기구로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것이다.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김재원 의원이 ‘세금도둑’이라고 하니 그런 의견을 반영해 250억원가량 되던 예산을 190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특별법의 제정 취지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

 -진상규명소위 책임자를 여당 추천 위원에게 맡길 의향은 없나.
 “야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한 건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 가령 1년 후에 교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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