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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핵심 정보 독점 … "대통령이 현장 모르면 진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이 출범과 동시에 공무원·관료조직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관료의 저항→개혁 의지 약화→레임덕→관료 의존도 심화→정권과 관료조직의 타협이란 순환고리가 반복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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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권력 … "규제 많은 부처일수록 민간 재취업 활발"
세월호 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포위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2100여 개의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해운조합의 경우 1962년 출범 이후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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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한 건 리더십, 국민이 본 건 무능·무책임·일탈 …
하루 걸러 바뀌는 실종자 수 발표, 엉거주춤한 초기 대응, 더딘 구조작업,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무신경, 관료주의에 따른 현장의 불협화음, 위에만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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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한 건 리더십, 국민이 본 건 무능·무책임·일탈 …
관련기사 탈출 선장 이준석, 2003년에도 맹골수도서 사고 이준석 부인 “죄인이 무슨 말하나” … 자택 비우고 지인집에 30분 간격 검은 리무진 … 주민들, 내 자식 보내듯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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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개조 (2) 관료의 안중에 국민이 없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한국 관료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재난 대응을 책임져야 할 정부 조직이 시종 부실하고 무능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 개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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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아·산피아 이어 해피아 … '마피아와 전쟁' 예고
원전마피아·철도마피아·산피아·국피아·교피아에 이어 해피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마피아와의 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초래한 배경에 해피아(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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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받는 공무원 존재 이유 없다" … 문책 개각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총체적 부실대응을 질타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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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공관장 인사>▶네팔대사 최용진▶덴마크〃 마영삼▶도미니카〃 오한구▶동티모르〃 김기남▶루마니아〃 박효성▶바레인〃 유준하▶스리랑카〃 장원삼▶스페인〃 박희권▶앙골라〃 이경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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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1급 간부 물갈이 인사 움직임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 경제부처 1급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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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리아중앙데일리 外
◆코리아중앙데일리▶정치사회부 차장 서지은 ◆헌법재판소<과장 전보>▶정보화기획과장 김희▶심판사무2과장 김기호▶통일교육원 파견 장유식▶국방대 파견 최병협<과장 신규보임>▶홍보담당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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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外
◆해양수산부<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준석▶〃 행정관리담당관 노진학▶해양정책실 해양생태과장 윤분도▶수산정책실 자원관리과장 오광석▶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김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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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윤강현 外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윤강현 ◆해양수산부[실장급 전보]▶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학배 ◆관세청[고위공무원단 전보]▶대구세관장 김대섭▶광주세관장 조훈구 ◆금융위원회▶자본시장국장 서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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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8억원
조윤선(左), 최순홍(右)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전체 28명(대통령 제외)의 평균 재산이 17억71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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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주승노 外
◆감사원[고위감사공무원 승진]▶공직감찰본부장 주승노▶감사교육원장 김충환[고위감사공무원 전보]▶제2사무차장 정길영▶기획관리실장 왕정홍 ◆외교부[실장급]▶의전장 최종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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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미래창조과학부 外
◆미래창조과학부<국장급>▶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 파견 조성찬 ◆교육부▶장관정책보좌관 방정기▶교육정책실 장학관 남부호 ◆안전행정부<고위공무원 전보>▶중앙공무원교육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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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 이교관 ◆문화체육관광부<국장급 전보>▶대변인 유동훈▶콘텐츠정책관 송수근▶저작권정책관 김기홍▶문화정책국장 나종민▶예술국장 김태훈▶홍보정책관 박위진▶국립중앙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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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8) 총리의 종이 한 장
2003년 4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왼쪽), 정찬용 인사보좌관(오른쪽)과 얘기하며 웃고 있다. 정 보좌관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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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경제부총리제 성공의 조건
이상렬경제부문 차장“윤 장관이 대통령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 장관이 결연한 태도로 반대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대통령이 전 장관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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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힘 있는’ 도지사 … 정부·국회 통해 많은 것 받아내겠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경남도청 지사실에서 도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도정 최대 현안으로 부패 척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꼽았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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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215) 내년 ‘회갑’ 맞는 해양경찰
최경호 기자지난달 17일 독도 남서쪽 1.4㎞ 해상에서 40t급 어선이 암초에 부딪쳐 침몰했습니다. 배에 탔던 선원 9명은 모두 기적처럼 구조됐습니다. 독도를 지키던 동해해경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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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때마다 부처 쪼갰다 합쳤다 고위직 공무원들 밥그릇 싸움도 치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까지 정부 출범 초기엔 어김없이 정부조직에 대한 수술이 이뤄졌다. 새로운 국정목표에 따라 완전히 새 부처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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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청사진 없이 큰 정부 경쟁 …‘돈 먹는 공룡’ 될라
제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다음 정부는 ‘큰 정부’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세 후보 모두 각종 부처와 위원회 신설을 앞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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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기능은 ‘과학기술정보부’로 합쳐야”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론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대선 주자들과 여야 정당도 표심을 의식해 맞장구를 친다. 이런 부처별 시나리오가 모두 실현되면 차기 정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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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反 한나라’ 부글부글, 동구청장 오차범위 내 박빙
부산 동구 수정시장 인근 도로에 26일 동구청장 재선거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공정식 프리랜서] 관련기사 “한나라 간판 달고 되겠나 총선 때 무소속 출마하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