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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없고 꼼꼼한 선비 스타일…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기대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실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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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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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달군 ‘검수원복’ 공방…한동훈 “법 그렇게 만들어놓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넓히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의 정당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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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 장수’ 李가 띄운 다당제 정치개혁안, 與 의총 당론채택…친문과 이해 통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유세에서 연단에 올라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가 제안한 '다당제 정치개혁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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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님, 내 표가 무시당한 순간 쿠데타 일어납니다[노정태가 저격한다]
송영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후폭풍 속에서 매일 정신없고 힘드실 테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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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 참패 미스터리…“도깨비 장난”은 역선택?중도이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0일 선출 직후 수락연설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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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은 이재명 손 들었는데…이낙연 포기못한 2만8142표
‘이재명 후보 턱걸이 과반’으로 끝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후폭풍이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당 지도부의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11일 오전 경선 중도사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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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선 우위론' 띄운 윈지 이근형, 이재명 캠프行 '시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캠프 기획단장직을 신설하고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후보 직속으로 신설된 이 자리엔 “캠프의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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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선연기론 갈등 격화…연기 둘러싼 3가지 쟁점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을 중심으로 경선 일정을 늦추자는 입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원칙대로 하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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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2차 추경론'…추석 전국민 재난지원? 돈 풀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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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확대한 이민걸 재판부…판도라 상자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첫 유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의 결론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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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무장관 반대" 14년전 김근태 흔적 사라진 민주당
노무현 정부 4년차인 2006년 7월말 8월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큰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논란 끝에 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져 여당 내에도 사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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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전망 갈린다...'윤석열 내쫓기' 시나리오 셋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10여분간 독대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무회의장에 올라오고 있다. 전날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 "추·윤 동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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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남기 사표 진실게임···"文대통령이 체면 살려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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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 안 한다”는 정의당에 민주당 잦은 러브콜…왜?
“정의당의 지혜를 얻어 노력하겠다.” 지난 13일 예방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현실화를 촉구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에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가 남긴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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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힘싣자 민주당 "한글날도 차벽"…방역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한글날에도 집회를 통제하기 위한 차벽 설치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경찰이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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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추 장관 ‘정치적 방법’ 언급…불편함 표현? 유감 표명 촉구?
정세균 총리가 지난 7일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검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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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퇴? 대국민사과? 정세균 '정치적 방법'에 쏠린 눈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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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호소인 표현이 맞다" 주창자는 민주당 젠더TF 남인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정치권서 피해 여성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 그래픽=신재민 기자 피해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고소인….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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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 방어적으로 해석 말라? 임종석 작심발언 위험한 이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대담에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대북 제재를 너무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제재 해석론'을 제시해 파장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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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2.3%의 직권남용죄, 현 정부 적폐청산 ‘무기’ 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은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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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학자’ 조국 ‘수석’ 조국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저작(『형사법의 性편향』)을 개정, 이달 초순 개정판을 낸 그다. ‘전면 개정’이란 문구가 과장이 아닐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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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에 영향 주면 위법 vs 통상적 심리전 지시했을 뿐
━ 김관진에게 적용한 정치관여죄, 그 모호함의 역사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벗어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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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오늘…전두환 전 대통령 뇌물 유죄 확정
20년 전 오늘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역사의 징벌이 내려진 날이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