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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부모에 압력|사표 받아 내면 무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상문 부장판사)는 1일 손미애씨(23·여·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가 (주)한국 아트라이트 마그네틱 (사장 로버트 테트로)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중앙일보

    1989.12.01 00:00

  • "남화학 집단해고 무효"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이규홍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4월 영남화학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집단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이동선씨(54·연구과장)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중앙일보

    1989.08.24 00:00

  • "일괄사표 선별수리 무효"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 (재판장 이상문 부장판사) 는 19일 전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기획부장 김귀균씨(38·경남진주시 신안동8) 가 화학노련(위원장 정춘택)을 상대로 낸 해고

    중앙일보

    1989.01.20 00:00

  • 이력서에 과거경력 은폐 해고사유 된다

    노사분규가 심했던 회사의 근무경력을 감추고 입사했을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제단룡부장판사)는 12일 지명환양(28·서울길음동 85

    중앙일보

    1988.03.12 00:00

  • "재정난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4부(조희내부장판사)는 27일 한국노총 전정책연구실장 김금수(47), 조직부장 박홍섭(43) 씨등 간부4명이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인) 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

    중앙일보

    1987.02.28 00:00

  • 노조설립 방해 항의 해고근로자 고법서 원심깨고 3명 복직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윤상목 부장판사) 는 1일 노조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며 회사측에 항의하다 해고당한 안인숙씨 (여· 서울 구로동317) 등 해고근로자 6명이 주식회사

    중앙일보

    1986.04.02 00:00

  • 노총 전 여성부장 등 넷|해고무효 확인소송 내

    해고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 여성부장 김근화씨(39) 등 4명은 최근 한국노총 김동인위원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해고무효 확인」및「임금청구」소송을 내고 있다. 이들은 지

    중앙일보

    1985.10.07 00:00

  • 노조운동전역 운전사 해고 마땅

    회사업무준칙을 제대로 지키지않고 노사분규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시킨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2민사부 (재판장 노승두부장판사)는

    중앙일보

    1985.10.02 00:00

  • 이춘근 삼미 전코치 해고 무효확인 소송

    프로야구 삼미슈퍼스타즈의 전코치 이춘근씨가 9일 삼미슈퍼스타즈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코치는 82년시즌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팀성적이 지난해 상위권으로

    중앙일보

    1984.02.10 00:00

  • 변명기회안준 일방적 해고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회사라도 변명기회를 주지않고 회사직원을 해고시킨 조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4일 서화숙(21·여 경기도

    중앙일보

    1983.04.14 00:00

  • 기구축소따른 해고 공정생 없으면 무효

    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회사의 기구 축소나 변경 때 사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인사 관리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구체적인 객관성을 잃은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

    중앙일보

    1983.02.24 00:00

  • 징계사유없인 해고 못하게 근로자신분보장에 진일보

    대법원의 이번판결은 기구축소·경비절감·노령등을 이유로 근로자해고를 다반사로 해오던 일부 고용주의 횡포를막고 7백50만근로자들에게「신분보장」을 재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중앙일보

    1981.12.25 00:00

  • 불법으로 해고됐다 복직되면 해직중 봉급·상여금 모두줘야`|기구축소때 감원된 KIST직원 3년간 법정투쟁끝에 승소

    근로자에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중의 윌급여액과 상여금을 포함한 전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정우

    중앙일보

    1981.12.25 00:00

  • 동료와 즐긴 노름은 해임사유 못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윤영철 부장판사)는 20일 전 국가대표 「마라톤」선수 유명종씨(30) 등 3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중앙일보

    1979.03.21 00:00

  • 기업주 상대 근로자 소송 중|노임체불이 56%

    근로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내는 각종 소송가운데 체불노임(급료)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소송사건

    중앙일보

    1979.03.10 00:00

  • 직장동료와의 술내기 화투 해고사유 안돼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윤관부장판사)는 20일 전한국전력직원 김태룡씨(30·서울강서구화곡동376)가 한전을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직원이 동료들과 어울려 술

    중앙일보

    1977.12.2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