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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항소심서 "치매 모친 지극정성 간병"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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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억 손해배상 소송 재개…유시민 측 "韓 지칭 안 했다"
세미나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허위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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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SBS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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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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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 면책특권 심리에 '환호'…6000억 벌금엔 '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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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하라" 판결에…환경부, 대법 상고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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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② 유료 전용
2019년 초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직원들 사이에 묘한 소문이 퍼졌다. 해군 대령 출신이 설립한 업체가 대만에서 잠수함을 만들 기술자를 모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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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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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김용 "법정구속 상상도 못해" 보석 신청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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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설계가협회 "저작권 불인정 법원 판결 수용할 수 없다"
한국골프설계가협회(KSGCA)는 설계자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22일 발표했다. 한국골프설계가협회는 입장문에서 “수많은 재판을 통해 인정받았던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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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집유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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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강제추행…딸 목숨 끊게한 친부 징역 5년
사진 셔터스톡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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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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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치매" 선처 호소한 이루…'음주운전·바꿔치기' 법정 다시 선다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6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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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
. . .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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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선처했더니 또 술 취해 운전…그 50대 결국
중앙포토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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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음주 걸린 뒤 밤에 또 만취운전…60대 항소심 감경, 왜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날 밤 재차 만취 상태로 운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경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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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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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
김원배 논설위원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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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감형'…재판부, 유족에 한말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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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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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아기욕조, 법원 "제조사가 10만원씩 배상"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 측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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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2심 불복해 상고 “허위주장 계속”…조국도 상고장 제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 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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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민주 의원 부인들 '법카 접대' 혐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