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제국의 위안부'는 허위사실"…유죄로 뒤집힌 판결
27일 서울고법에서 명예훼손죄 유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항소심 법원이
-
[사건추적]대법원 질책한 신안 여교사 집단성폭행 어땠길래?
성폭행 일러스트 ‘외딴 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교사의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 ‘아예 1심 재판부터 다시 해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짐승들이 평생
-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당선무효 위기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
‘제2의 예원-이태임?’ 공개된 조덕제 사건 메이킹 필름 보니
배우 조덕제 사건 메이킹 필름[사진 신비한 백과사전 유튜브]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사건의 영화 촬영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됐다.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강제추행 혐의 억울…법리 몰라 답답“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
-
[미리보는 오늘]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
━ 자유한국당, 오늘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한다는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
-
야스쿠니 폭발물 설치로 독방 "내 아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오"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일본 도쿄교도송 수감된 한국인 전모씨(29)씨의 어머니(오른쪽)가 26일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아들
-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들, 항소심에 변호인 12명 선임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양과 공범 B양. [사진 연합뉴스]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시신 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
-
블로그에 성기 사진 게재한 로스쿨 교수 무죄 확정…이유는
인터넷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게재했다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46) 교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
내연녀 5세 아들 실명하게 해놓고 "징역 18년형 너무 무겁다"
아동학대 그래픽. 중앙포토 내연녀의 5세 아들을 학대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
-
"사육 느낌 들게 옷 팍 찢어라" 조덕제 사건 당시
━ 조덕제 사건 메이킹 필름 내용 공개돼 배우 조덕제가 출연한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16'. 2심 판결 이후 조덕제는 해당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
-
‘위안부 시위’ 대학생,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받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
김기춘 변호인 "지원배제 쪼잔한 일이지만 헌법 위반 아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제때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
'1㎜ 깨알고지' 홈플러스…"개인정보 피해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 박미리)는
-
‘조덕제 사건’ 피해 여배우의 편지 “연기 아니라 성폭력”
[중앙포토] 영화 촬영 중 배우 조덕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
조윤선 측 “국감 때 ‘선서’ 안했으니, 위증 아니다” 무죄 주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경록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
서청원·홍준표 진실 공방에 이용주 “국민의당에 자료 있다”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연합뉴스, 강정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
내연남 아내가 이혼 안해주자 '청산가리 살인'
━ 내연남에 집착한 여성의 광기어린 '청산가리 살인'…무기징역 확정 2015년 1월 22일 새벽 4시경,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입가에 피를
-
변호인 교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형량 줄이기?
이웃에 사는 8살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을 모두 교체했다. 2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소녀,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 왜?
인천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A양과 공범 B양. [사진 연합뉴스] 인천 여자 초등학생 살해·시신훼손 혐의로 1심에
-
JTBC ‘지상파 출구조사 사용’ PD·기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
-
JTBC '출구조사 사용' 관련 항소심서 기자·PD 모두 무죄 선고
서울고법 청사. [서울고법 홈페이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
-
'대장균 시리얼' 오명 동서식품 3년 만에 '무죄' 확정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서식품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
노래방서 취소버튼 누른 여자친구 앞니 부러뜨린 20대 항소심서 ‘감형’
노래방에서 실수로 취소버튼을 누른 여자친구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