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두 아들 입양하고 부친은 해군참전용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전임 황찬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인준
-
장시호, 구형보다 더 센 선고, 왜…세 가지 해석 공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
감사원장 후보자 누구? 두 아들 입양, 동료 업고 출퇴근
━ 최재형 후보자, ‘정윤회 문건’ 조응천 무죄 판결했던 판사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ㆍ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ㆍ박관천 경정.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
-
[미리보는 오늘] ‘댓글부대’ 관여 혐의, 세번째 기소되는 원세훈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원세훈 전 원장이 오늘 추가 기소됩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
北 공작원에 ‘게임핵’ 수익금 보낸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3년
온라인 게임의 불법게임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북한 공작원에 송금한 30대 게임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인기 온라인
-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판사 잇달아 상(喪) 당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
-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
지적장애인 23년간 노동력 착취…60대 항소심서 감형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강정호가 이번에는 미국에 갈 수 있을까
강정호(30)가 2018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3일(한국시간) '우리가 강정호의 비자 상황에 대해
-
'정운호 수사 편의 청탁' 뒷돈 받은 검찰 수사관 징역형 확정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편의제공 등의 청탁과 거액의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
-
“국가가 개인의 몸 통제” “태아 생명권 여성 결정권에 우선”
━ 여성·종교계 ‘낙태죄 폐지’ 공방 2일 서울 광화문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멈추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
-
검찰이 사과한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심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사진 영화사] 17년 전 범인이 뒤바뀐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
-
이영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유...“궁극적 책임은 朴”
30일 오후 고등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국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진료'
-
"조윤선에 블랙·화이트리스트 설명했다"…박준우, 바꾼 증언 유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박준우 전 수석과 법정 ‘진실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수석은
-
155일 만에 풀려난 이영선, 눈가에 눈물 고여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
-
'진술 번복' 박준우 전 수석, 조윤선과 오늘 또 '진실게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1심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박준우(64)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
누명 벗는데 8년, 단속경찰 할리우드 액션에 지옥 겪은 부부
[사건추적]음주단속 경찰관 할리우드 액션에 망가진 부부 사연 들어보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박철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박씨가 그동안
-
20년형 선고에 재판장서 독극물 마신 보스니아 전범 사망
“나는 전범 아니다” 재판장서 독극물 마신 보스니아 전범 숨져 보스니아 전범이 유엔 산하 국제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이에 항의하며
-
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사건추적]최순실에 분노해 대검 돌진한 굴삭기 기사 지금은? 정모(46)씨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굴삭기를 몰고 대검 청사로 돌진해 시설물을 파손시켰다. 경찰과 관계자들이
-
회사 내부비위를 폭로한 환경미화원의 명예훼손 무죄, 왜?
불꽃축제 끝난 뒤 쓰레기를 정리하는 환경미화원.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연합뉴스] “회사가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내부고발을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피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
8년 4개월 만에 경찰폭행 누명 벗은 50대…재심 끝에 무죄 선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씨가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재심 재판부가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캠코더에 찍힌 영상.
-
조윤선 '무죄' 도왔던 박준우 증언 번복, "블랙 리스트 얘기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임자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심의 증언이 뒤집힌 것이어서 향후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재판 결과
-
누명 벗기까지 8년…'음주단속 경찰 폭행 사건' 50대 男, 재심 끝에 무죄 판결
지난 2009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의 손을 비틀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박모(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
-
서울남부지검,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