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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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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셔틀외교 복원은 잘한 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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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한 곳에 선다
6·25전쟁 향방 바꾼 경북 칠곡 다부동 전투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단숨에 적화하려던 김일성은 그해 7월 20일 충북 수안보까지 내려왔다. 밀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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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내년 10월까지 임기 연장"…역대 2번째 최장수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 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4일(현지시간) 자신의 임기 연장을 공식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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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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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G-마요르카 합의...이강인 이적료 310억 중 20% 챙긴다"
이강인이 파리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합성사진. 로마노 SNS 이강인(22)의 프랑스 파리생제르맹 이적 발표가 임박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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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당정은 불참
김종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민주유공자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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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공개' 손해배상 2심 조정 결렬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9일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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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년 “선거법 개정 8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협상을 15일까지 끝내고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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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석방' 정진상 "이재명 만나고 싶다" 檢 "尹장모도 활보 못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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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에 111번 연락…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40대
그래픽=김경진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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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의장 "다음주까지 선거법 협상 끝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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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돈 벌 사람" 모집도…신호위반 車 주시한 외제차 정체
보험사기 사고 장면. 사진 인천경찰청 고급 외제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16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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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카르텔 청산' 꽂힌 尹, 반헌법적 지시…文과 비슷해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는 지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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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응급실로 갑시다"…환자들 택시가 된 구급차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응급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글씨가 써진 간판에 불이 켜져 있다. 채혜선 기자 지난달 12일 오후 9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응급실. 대기실이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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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점심 쪼개 강의, 매뉴얼까지…남부지법 '금융법' 열공 이유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금융·증권 범죄나 분쟁 관련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연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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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다음달 10일 첫 재판
지난 3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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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추경 공동추진… 오염수·노란봉투법 공조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의원 모임도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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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美 겨냥 "中은 이웃 선하게 대해…강대국이 대립 도모"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미국 밀착' 분위기를 경계하고 나섰다. '외교라인 1인자'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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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사령탑 옐런, 6일 중국 찾는다…반간첩법·반도체 놓고 힘겨루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양국 고위급 교류가 이뤄진 가운데 미국 경제 사령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6일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방중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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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자택일? 우리가 왜?…EU, 그래서 내민 게 디리스킹 유료 전용
지금 미국과 중국은 ‘디리스킹’으로 경제·안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고 있다. 핵심 기술이 우리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막겠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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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친박엔 "경쟁력 없다"…문재인엔 "북핵 노예 만들어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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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한시에…삼성바이오·셀트리온, 美 시장 동시 돌격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각각 출시한다. 오리지널 제품인 휴미라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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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위한 '2+2 협의체' 발족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