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각시설 대기기준 강화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공기중에 내뿜고 있는 전국 1만3천여개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오는 2004년부터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가 25일 입법예고한 대
-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2002년부터 경유(디젤)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디젤자동차 제작사들은 유럽 수준의 차세대 저공해 엔진과 대기오염 정화장치를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돼 2
-
기업 구조조정조합 투자액도 소득공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벌처펀드)에 투자한 개인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국내 39개 연.기금의 출자가 허용된다. 또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
기업 구조조정조합 투자액도 소득공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벌처펀드)에 투자한 개인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국내 39개 연.기금의 출자가 허용된다. 또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연기금 출자 허용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39개 연기금의 출자가 허용되고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는 투자로 인정돼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문서에 한자·외국어 함께 쓴다-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공문서에 한자나 외국어도 함께 쓰기로 했다. 또 전자문서 관련규정도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 71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공문서를 한글로만 표기해 왔다. 정부는 27일 김종필 총
-
정치개혁 입법특위 활동시한 두달 연장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의결하고,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 활동시한을 5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국회는 또 운영위
-
수도권 자동차 매연검사 강화
오는 11월부터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가 4년내 2회 이상 (현재는 출고후 4년뒤) 받도록 강화된다. 또 배출가스
-
오폐수 방류 공공폐수처리장도 처벌
오는 10월부터 환경관리공단과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폐수처리장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하수처
-
백화점 셔틀버스 이르면 내년초에 운행 전면 자유화
이르면 내년초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된다. 또 이들은 판매정보관리시스템 (POS) 등 유통정보화시설과 고객휴게시설.소비자피해보상센터.집배
-
[교계소식]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일 확정 外
총무원장 선거일 확정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11월12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일을 임기 만료 15일전 이
-
기업인수해 살린뒤 매각'구조조정 전문社'생긴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인수해 회생시킨 뒤 이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가 국내에도 설립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86년 만들어진 '공업발전법' 을
-
환경보전法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지역을 자연유보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을 의결했다.자연환경보전법은 또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
-
민생법안 政爭에 밀려 표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는 13일 하루에만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 16개가 접수됐다. 보건복지부가'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등을 가져왔고 환경부에서'대기환경 보전
-
희귀 야생동물 잡으면 내년부터 최고 7년형
내년부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0일 희귀 야생 동식물을 포획.채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는
-
골프장.온천시설 지을때 자연환경보전 基金 부과
골프장 건설.도로개설.온천개발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는 사업비의 0.2% 이내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보전기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5일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
유통산업 발전법등 22개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도매센터등의 대형 유통점포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등 22개 법안을 상정,통과시켰다. 이날
-
생태계 보전지역서 주택 증.개축 가능
내년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에서도 주택의 개량.증축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허용된다.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
깃대종 선정.보호등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개정안 마련
환경부는 30일 계곡 50곳.해안선 50곳.폭포 50곳등을 자연경승물로 지정해 자연훼손이나 수질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
-
水質오염 엄벌 마땅하다
중벌(重罰)규정을 적용받을 환경사범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관계부처사이에 검토되고 있다.입법예고절차를 밟고 있는 이 개정안은 종래 수질오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준이하때도 부담금
내년부터는 대기배출 오염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배출오염물질 양에 따라 부과금이 매겨진다. 국무회의는 20일 내년 1월1일부터 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업소에만 부과하던
-
환경영향평가制 무엇이 문제인가
대형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도입된 우리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부실한 내용과 엉터리 운영으로겉돌고 있다.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단 한건의 사업도
-
환경부,환경개선부담금 料率 낮춰-내년 30%만 부과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각종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요율이 관련업계 등의 반발에 밀려 크게 후퇴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10일 황(黃)함유량 0.3%이상의 연료를 사용하
-
농공단지 입주제한 풀린다-도료.인쇄잉크등 오염업도 개방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자격 제한이 대폭 풀리고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공장건설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대기오염 관련 입주제한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