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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7] “장애인도 나쁜 남자 사랑할 자유” 논란…실제 法 판단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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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 안오면 휴대폰 압수"…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미성년자인 의붓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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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먹이고 "무단결근땐 2000만원"…PC방 업주는 악마였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사회초년생들을 2년 8개월 동안 학대한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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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불러" 여제자 10년간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여제자를 8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해온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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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성적 학대" 겨우 입 연 노모…복지사는 가슴 무너졌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일 사회복지사 이희성(36)씨는 4년 전 현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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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 9살 의붓딸 7년간 성폭행한 40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7년 동안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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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성폭행도 모자라 "친구 소개해달라"…이런 아빠
[중앙포토]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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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뜨리고 질질 끌고가고…치료사가 장애아동 학대 의혹
[MBC 캡처] 서울의 한 공공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MBC,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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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회복지회,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보호아동 후원 캠페인
아동복지전문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사회복지회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2일부터 보호 대상 아동 후원 캠페인 '우리아이 꿈지킴이'를 시작한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대로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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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결정 땐 보완수사 못 해, 여죄·공범 알아도 못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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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표결 하루 앞…檢 , "경찰 못잡은 범죄자, 보여도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29일 재차 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고 나섰다. 폭력, 절도 등 민생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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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울린 검수완박 "성범죄 빼더니 보완수사 막아"
#사례 1 미성년자를 협박해 현금을 뺏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남성.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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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건에 성폭력 확인돼도…" 검수완박 못하는 20가지
김예원 변호사. 중앙포토 과거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김예원(사진)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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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속 성착취물 1910개…초등교사의 은밀한 충격 수법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초등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초등교사가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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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로 마사지 해줄게"…딸 술 먹여 성추행한 父 끔찍 검색어
[중앙포토]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 11-2부(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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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D] 지능형 아동복지 플랫폼으로 '제 2의 정인이' 막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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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면 3분만에 욱여넣어...질식사 장애인 '음식고문' 또 있었다
20대 장애인 A씨가 병원에 실려 가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4일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SBS 뉴스 캡처] 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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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억지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 시킨 20대 복지사 징역 10년 구형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장애인 유족 제공=연합뉴스] 음식을 억지로 먹여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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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오해 말라...尹 '7글자'에 담긴 숨은 뜻 [김미애의 일리(1·2)있는 논쟁]
■ 「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나는 고발한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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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메타버스 광풍,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 유료 전용
팩플레터 201호, 2022.2.15 Today's Topic메타버스가 놓치고 있는 질문들 지난해 말 팩플팀의 2022년 기획회의에서 메타버스를 두고 토론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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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성관계한 女담임···징역5년 구형 왜 안받아들여졌나
컷 법봉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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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닌 지 3개월 만에…아들 장애인 됐다" 母 울분
[중앙포토] 경기 여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7세 아들이 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교사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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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버젓이 성적 학대…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10년
법원 이미지 그래픽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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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행…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
스포츠 인권 보호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오영우 제2차관. [사진 문체부] 지난 2년간 성폭력, 폭행 등 범죄행위로 체육지도자 2240명의 자격이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