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 軍포로에 2100만원"…김정은에 날린 손배 계산법 보니
국군포로손해배상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 한모(앞줄 가운데)씨와 박선영(앞줄 왼쪽) 물망초 이사장 등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해열제 10알 먹고 제주여행한 확진자…1억3000만원 손배 소송
제주국제공항 외부에 설치된 돌하르방에 코로나19 예방 홍보를 위한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최충일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1
-
한국판 웜비어 소송…납북 피해자 '피고 김정은' 상대 손배소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
-
5조 원대 론스타-정부 소송 새 의장중재인 선임…절차 재개
구 외환은행 건물(왼쪽부터), 론스타 로고,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
차 범퍼 긁혔는데 210만원? 황당 합의금, 이젠 못 들이댄다
[사진 pxhere]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등 경미한 차량 사고 시 과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작년에 기록
-
차 범퍼 긁혔는데 210만원? 황당 합의금, 이젠 못 들이댄다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등 경미한 차량 사고 시 과도한 합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자동차 보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사진 pxhere]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11일 “작년에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남은 소송 관계없이 직고용” vs “그랬다간 배임”
━ 점거농성 38일째 ‘전쟁터’된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관 로비에서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이들은 자회사 행을 거부한 채 본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
문제아 된 '넷째' 티슈진, 상장폐지시 이웅열 873억 날린다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이 2017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 '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 중이다. 화이트보드에는 인보사 관련 사업보고
-
조국 동생 개인이 빌려 쓴 사채 때문에 웅동학원 재산 가압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소유한 땅(수익용 기본재산)엔 웅동중학교 뒷산(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이 있다. 해당 임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
‘법원 압류’ 미쓰비시 자산 매각해달라…'근로정신대 피해자' 법원에 신청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중앙포토] ━ 판결 후 문의 537건…4월엔 54명
-
법원, "원세훈, '이정희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 배상하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
-
법원, 미쓰비시 첫 압류···일본 "극히 심각하다" 반발
법원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꼽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특허권·상표권 자산을
-
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자산 첫 압류 결정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중앙포토 법원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꼽히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압류결정을 내렸다. 국내 법원이 일본 전범 기
-
[이코노미스트] 늘어나는 수입차 상대 소송 … 폴크스바겐이 불 붙이고 BMW가 기름 부어
배기가스 조작, 차량 화재 등으로 신뢰 추락… 정부 전수조사 이후 브랜드마다 품질문제 노출 지난 12월 24일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
-
전세금 반환사고 10배 급증···수도권도 '깡통주택' 확산 비상
최근 서울시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들 전경. [뉴스1] 새해 주택시장에 '깡통 주택' 우려가 크다.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입주 물량이 대거 몰리기 때
-
창원·거제 ‘깡통 주택’ 1년 새 2배로
#직장인 이모(45)씨는 2016년 1월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전용 85㎡를 3억2000만원에 샀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했다. 자금은 전세보증금 2억6000만원을 끼고
-
“우리 할아버지도 징용, 소송 걸면 되나” 정부에 문의 빗발
━ [강제징용 판결] 피해자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양금덕(앞줄 오른쪽)·김재림씨가 3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소송의 첫 항소심 공판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에 3억원 국가 배상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이태원 살인사건’ 단죄까지 20년…'지연된 정의’에 11억원 책임 물을까
━ 검찰의 황당한 실수…영구 미제 남을 뻔한 ‘이태원 살인사건’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쯤. 지금은 사라진 서울 이태원의 ‘버거킹’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
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1000억대 손배소 오늘 선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5월 직립 작업을 마친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
[속보]90일간 벼른 엘리엇의 공격…"韓정부, 8650억 보상하라"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률 전쟁’이 현실이 됐다. 법무부는 13일 엘리엇이 지난 1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국민의사’ 이국종이 의료계에 던지는 쓴소리
■ 문재인케어? 의료계 적폐는 덮어두고 대통령 공약이라며 그저 ‘돌격 앞으로’ ■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한 대형 병원들이 정작 의사·간호사 인력 충원엔 소홀해 ■ 보건당국은 의료
-
[애플 '배터리 게이트' 한국 소송은 지금] 소비자 피해 외면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원고인단 6만4000명 손해배상 소송 예정 … 피고 애플코리아 “본사 책임과 무관” 입장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에 몰린 소비자들. 애플코리아는 정작 소비자
-
밀양 세종병원,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 아냐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연합뉴스] 26일 발생한 화재로 37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